○ 자치담당 이지영  자치교육과 자치팀장 이지영입니다.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용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자치교육과장이 현재 공석으로 주무팀장이 제안설명 드리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교육과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서안 16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기정예산 23억 9230만 8000원에서  5666만 1000원이 증액된 24억 4890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용료수입에 장학관 사용료는 중도퇴사 등 감소요인이 발생하여 1900만원을 감액한 1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반환수입으로 2020년도 교육경비 보조금 집행잔액 99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비보조금으로 주민자치센터 주말야간 운영요원 실비지원사업 및 주민자치센터 공간구조 개선사업으로 2600만원 감액 내시 되어 6억 6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62페이지입니다. 자치교육과의 총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57억 9746만 2000원에서 3억 284만 3000원이 감액된 154만 9461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주민자치기반강화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인천시 행사가 취소되어핵심 기초조직 리,반 행정지원에 이장단 체육대회 1000만원과 주민자치 운영관리에 주민자치 동아리 경연대회 참가보상 및 버스임차료, 주민자치 마을공동체 박람회 견학에 따른 행사실비지원금 1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관련 시비 보조사업으로 주말야간 운영요원 실비지원 또한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하여 2000만원을 감액하였고 주민자치센터 공간구조 개선사업은 사업규모가 축소되어 시설비 집행 잔액 3300만원 감액한 1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63페이지 교육기관지원입니다. 평생교육지원에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를 코로나19로 인하여 비대면 강의로 진행되어 수강생 감소 등으로 6700만원을 감액한 5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시책사업 추진에 인구증대 및 출산장려를 위한 다자녀 보육가정 대학생 등록금 지원은 당초 예정인원보다 신청자가 적어 1억 2600만원을 감액한 1억 1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64페이지 공공도서관 운영입니다. 코로나 19 장기화로 문화공연 및 문화교실 등 미운영되어 행사운영비 1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학기금 예산입니다. 예산안 381 페이지 세입, 382페이지 세출 예산안으로 장학금 지급 기준 명수가 변경되어 500만원을 감액한 41억 2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4회 추가경정예산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자치담당 이지영  면적이 287㎡에서 56.7㎡로 감소되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사업비가.

○ 자치담당 이지영  당초에는 사업목적이 사업공간, 교육공간, 소통공간에 대한 리모델링사업이었는데 그게 전체 화도면 주민자치센터였는데 그 전체를 리모델링하려고 했는데 이 사업에 맞지 않아서 일부만 리모델링 하게 되었습니다.

○ 자치담당 이지영  별도로 시에 요청했는데 그렇게 변경해서 사용할 수 없다고 해서 사용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 교육지원담당 유선미  교육지원담당 유선미입니다. 평생교육원 사무실 임대료는 저희가 3월 1일에 계약갱신을 하게 되는데 기존연도에 예산이 편성된 상태에서 재계약갱신을 할 때 5%인상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임대 계약서상에 특약으로 해서 연내에만 5%에 대해서 지급하기로 하고 계약을 체결하고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기존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지급을 했어야 되는 사항인데. 

○ 교육지원담당 유선미  그런데 아무래도 넓은 면적을 요구하는 사무실이다 보니까 마땅치 않아서 그렇게 5%인상해서 재계약하게 되었습니다. 

○ 교육지원담당 유선미  네. 

○ 교육지원담당 유선미  다자녀대학생 등록금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연초에 한 번 주는 게 아니고 상반기 6월에 한 번 주고 하반기 12월에 한 번 지급하게 됩니다. 

○ 교육지원담당 유선미  올해 같은 경우에 하반기에 이 사업을 확대하면서 기존에 있던 지원율에서 20%에서 30%가량을 확대하는 것으로 조례개정하면서 사업비 소요액에 대해서 기존 미리 삭감하면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을까 싶어서요. 11월 지급할 때.

○ 교육지원담당 유선미  앞으로는 미리 예상해서 가용자원으로 쓸 수 있도록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자치담당 이지영  집행후에 사업포기 한 대상이 한 군데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반환금을 받아서 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 자치담당 이지영  네, 미리 주고 사업을 추진하고 나중에 정산을 받는데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 자치담당 이지영  계속해서 자치교육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05페이지 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16억 72만 5000원이 감액된 4억 127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제2장학관 식당 사용료 7000만원과 장학관 사용료 2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전년도보다 5억 5400만원 감액된 6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06페이지입니다. 전년도 104억 3365만 6000원보다 22억 684만 8000원이 증액된 126억 405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핵심 기초조직 지원 일반운영비에 반상회보 인쇄비, 마을방송 유지보수, 지역리더 직무 및 소양교육 등으로 3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에 이장자녀장학금, 모범 이반장 선진지 견학, 이장단 체육대회 지원, 이장근무가방 지급 등 1억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08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주말야간 운영요원 실비지원은 야간운영요원 인건비로 4100만원, 주민자치센터 공간구조 개선사업은 주민자치센터 공간 리모델링, 집기 구입으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09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 사업비 지원으로 각 단체별 사업량 증가 등으로 전년대비 5400만원 증액된 2억 5100만원을 편성하였고 법정단체 4개 단체의 운영비 지원으로 인건비 및 공과금 증가로 전년대비 4700만원 증액된 1억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금으로 새마을회 체육대회 지원 15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 대상으로 생활속 불편사항을 해결해 주는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을 위하여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경비 지원은 전년대비 2억 4300만원을 감액된 27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관내 초중고등학교 안보시설 견학은 3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교육경비 보조금으로 25억원을, 초등학교 안심 등하교 지원 사업으로 1억 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2페이지입니다. 무상급식지원으로 전년대비 1억 2500만원이 증액된 9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강화장학관 운영관리입니다. 제2장학관 관리 청소인력에 대한 인건비로 1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강화장학관 시설 유지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전년 대비 1400만원 증액된 2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하여 213페이지 장학관 시설보수 등을 위한 시설비 4800만원과 제1, 제2 장학관의 물품 구입비로 2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자녀 보육가정 대학생 등록금 지원은 2022년부터 정부의 셋째이상 자녀 등록금  전액 지원에 따라 지원대상을 변경 확대하여 전년보다 1억 3000만원 증액된 3억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14페이지 정보화역량강화 사업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코로나 19로 인한 재택근무 대비 보안강화 및 네트워크 방호벽 보강 등 1억 2400만원 증액된 6억 2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15페이지 하단 전산개발비로 2022년 민선8기 출범으로 스마트군정시스템 전면 재작성에 따른 콘텐츠 개발비 22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는 새올행정과 온나라 시스템 등 유지보수를 위하여 1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16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노후된 사무기기 교체 및 웹방화벽 시스템, 네트워크 구입비 등으로 2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전산개발비로 트랜드에 맞는 웹디장인 적용 등 강화군 홈페이지 개편에 따라 50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
  예산안 217페이지 공공도서관 운영입니다. 전년도 대비 2억 6300만원이 증액된 7억 9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선원면에 건립된 지혜의 숲 도서관이 2022년 1월 개관 예정으로 운영인력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시설유지비 등에 대한 것입니다. 
  예산안 1005 페이지 장학기금 세입예산으로 82억 7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006페이지 세출예산으로 장학금 2억 2000만원, 민간위탁금 1500만원, 일반예치금으로 80억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교육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교육지원담당 유선미  위원님께서 전에도 화천군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작은학교 설립이 정책도 잘 되어 있다고 하셨는데요. 강화군도 교육예산이 적은 편이 아니고 인천시에서는 연수구 다음으로 많고 전국에서도 거의 최고 수준이기는 합니다. 
  지속적으로 교육분야에 지원해 왔지만 부족한 부분도 당연히 있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정책을 발굴해서 강화군의 우수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교육지원담당 유선미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처음으로 하는 시범사업이라 시범적으로 큰 학교를.

○ 교육지원담당 유선미  현재 학교에서 필요한 부분에 사용하려고 신청한 부분이 있어서 그 방향으로 지원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교육지원담당 유선미  네. 

○ 교육지원담당 유선미  네, 알겠습니다. 

○ 교육지원담당 유선미  네, 위원님의 말씀 적극 반영해서 내년도 교육경비부터는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지원담당 유선미  네, 알겠습니다. 

○ 교육지원담당 유선미  네. 

○ 교육지원담당 유선미  네. 알겠습니다.

○ 자치담당 이지영  단체별로 보면 신규사업 3개가 추가되었습니다. 4520만원이 추가되었고 민주평통 같은 경우에는 물가상승으로 인해서 조금의 금액이 상승된 사항입니다. 신규사업은 새마을사업이 추가된 사항입니다.

○ 자치담당 이지영  네. 

○ 자치담당 이지영  네, 알겠습니다. 30:15

○ 도서관운영담당 오세미  안녕하세요? 도서관운영담당 오세미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립 작은도서관 관련해서는 저희가 매년 사립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평가에 의해서 A등급부터 D등급까지는 예산지원이 나와서 시에 요청해서 그 금액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 도서관운영담당 오세미  사립 작은도서관은 7개소가 있습니다. 

○ 도서관운영담당 오세미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자치담당 이지영  예상한 것입니다.

○ 자치담당 이지영  10명 정도로 대상이 많지는 않습니다.

○ 자치담당 이지영  네. 

○ 자치담당 이지영  네. 

○ 자치담당 이지영  네. 이것은 확실히 받아서 한 사항이라 반납하지 않고요. 

○ 자치담당 이지영  네. 

○ 자치담당 이지영  이것은 시비보조사업인데요. 대학생만 상하반기로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 자치담당 이지영  네. 

○ 자치담당 이지영  네. 

○ 자치담당 이지영  네. 

○ 자치담당 이지영  네. 알겠습니다.

○ 교육지원담당 유선미  교육청에서 유보되는 예산에 대해서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저희가 교육경비 심의를 하면서도 교육지원과장님께 그 내용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교육경비로 지원하는 비율이 많고 지자체에만 의존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마 그 예산의 목적이 인건비나 그런 부분, 학교 교육과정 운영비로 지원되는 것 같고 일부 교육경비로 지원이 될 수 있는 예산은 강화의 경우에는 3억뿐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이 상당히 작기 때문에 학교들이 강화군청 지자체에 많이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유보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 교육지원담당 유선미  네. 

○ 교육지원담당 유선미  네. 알겠습니다.

○ 전산담당 이신숙  전산담당 이신숙입니다. 저희가 스마트군정 시스템콘텐츠 개발비는 저희가 민선 6월 1일자로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선거 관련해서 공약사항을 재정비해야 되거든요. 공약사항 관련된 내용이나 이미지 사진을 교체해야 하기 때문에 그 콘텐츠비용이 추가가 됐습니다.

○ 전산담당 이신숙  다음에는 충실히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 도서관운영담당 오세미  건물 준공은 완공이 됐고요. 내부 가구, 전산, 인테리어, 장서 등을 구입하고 설치하는 단계입니다.

○ 도서관운영담당 오세미  저희가 개관을 하려면 운영할 인력이 필요한데 운영할 인력은 2022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사용하게 되면 공고에 의해서 인력채용하고 그 이후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 도서관운영담당 오세미  네. 맞습니다.

○ 도서관운영담당 오세미  그 전에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 도서관운영담당 오세미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전산담당 이신숙  저희가 내년 지방선거가 끝나면 관련되어서 공약사항이나 여러 내용이 바뀌기 때문에 선거 끝난 후에 개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 전산담당 이신숙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2200만원 정도로 추진해야 열린군수실 디자인개편안이 맞았는데 예산이 하향해서 올렸던 것 같고요. 요즘 디자인 맞게 하려면 5000만원 정도는 있어야 규모있는 스마트군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전산담당 이신숙  2018년도에는 그 정도 수준이면. 

○ 전산담당 이신숙  그것은 웹 호환성이나 저희가 다양하게 맞춰야 될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양이 작거나 규모가 적거나 내용이 단편적인 것들은 그 정도 가격이면 되는데 저희가 규모있게 이번에 할 것은 공약사항을 공약별로 볼 수 있는 내용이라든가 공약사항을 치중해서 내용을 이미지 부각을 하고 트랜드에 맞는 것을 하기 때문에 가격이 상향된 부분이 있습니다. 

○ 전산담당 이신숙  생각보다 많습니다. 하루에 345명 정도 찾고 계시고요. 조회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 전산담당 이신숙  네. 개발관련해서 설명을 한 번 갖겠습니다.

○ 자치담당 이지영  네. 알겠습니다.

○ 자치담당 이지영  네. 알겠습니다.

○ 교육지원담당 유선미  아직은 코로나 상황이라 한 칸 띄우기해서 적절하게 차량내에서도 배치를 하려고 그 정도로 잡았고요. 교사나 해설사가 동승하면 30명내외가 될 것 같고요. 코로나 상황에 따라 내년도에는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지원담당 유선미  이것은 하반기부터 새로 추진한 사업인데요. 초등학생들에게 단말기를 제공하고 GPS가 탑제되어 있는데요. 초등학생이 이 단말기를 소지하고 교문을 지나갈 때마다 부모님 핸드폰으로 등하교 문자가 송신이 되고 그 GPS를 통해서 학생의 현재 위치를 부모님이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 교육지원담당 유선미  이것이 한 명당 한달의 서비스료가 6600원이고요. 2300명은 관내 초등학생 대상인원수입니다. 1년 동안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라 산출기초를 12개월로 잡았습니다. 

○ 교육지원담당 유선미  중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전산담당 이신숙  저희가 감사담당관에 있는 예산과 저희 예산을. 

○ 전산담당 이신숙  중복되는 것이 아니라 감사담당관에 세우는 예산은 청백리 시스템의 응용소프트웨어와 상용소프트웨어 대여한 유지보수이고요. 저희한테 세워져 있는 것은 하드웨어에 대한 유지보수입니다.

○ 도서관운영담당 오세미  저희도 이것과 관련해서 주 5일 근무하는 사람과 주 2일 근무하는 사람이 어떻게 연차유급수당이 같을 수 있는지 공부를 하고 관련부서에 문의도 해봤는데 2022년도 강화군 기간제근로자임금지급 기준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통상시급이 9830원인데 연차유급수당은 통상시급의 주5일을 하든, 2일을 하든 통상시급에 주 하루 근무시간을 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산출한 내역입니다.

○ 도서관운영담당 오세미  저희가 지침에 의해서 세부적으로 산출도 하고 행정과의 관련부서에 문의도 했습니다. 자세한 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도서관운영담당 오세미  추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도서관운영담당 오세미  개관은 몇 월 며칠이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내년 2, 3월이면 충분히 운영할 수 있습니다. 

○ 도서관운영담당 오세미  인력은 개관시기에 맞춰서 공고에 의해서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도서관운영담당 오세미  개관시간 연장지원사업에 기간제가 국비내시서에 의해서 작성하는 것이라 900만원 더 많이 예산 지원이 됐습니다. 

○ 도서관운영담당 오세미  네. 

○ 자치담당 이지영  시간선택제공무원하고 공무직. 

○ 자치담당 이지영  7분이랑 공무직 9분입니다. 공무직 근로정원표에 저희 자치교육과 인원입니다. 

○ 자치담당 이지영  네. 

○ 교육지원담당 유선미  내년도에 발생할 이자수입을 계산한 것이라 80억에 대한 예산은 아니고 40억에 대한 예산인데요. 이 당시 이율이고 0.85%였습니다. 개인적으로 예금을 하게 되면 더 높은데 저희가 금고약정을 했기 때문에 이율이 낮아서요. 

○ 교육지원담당 유선미  네. 

○ 교육지원담당 유선미  네. 

○ 교육지원담당 유선미  1년 정기예금으로 묶다 보니까 추가로 가는 40억에 대한 이자는 내후년에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은 여기에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 교육지원담당 유선미  그렇게 하기 어려운게.

○ 교육지원담당 유선미  다른 금융을 찾기 어렵고 저희가 기금같은 경우는 금고로 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려운데 저희가 군수님께도 신한은행 지점장님과 직접 말씀을 하셔서 이율이 너무 낮다, 인재양성을 위해서. 

○ 교육지원담당 유선미  제가 정확히는 파악은 못했지만 할 수 있다로 알고 있습니다. 

○ 교육지원담당 유선미  네. 맞습니다. 

○ 교육지원담당 유선미  부의장님, 그래서 당초 예산을 편성하고 나서 실제 예치를 할 때 신한은행과 다시 조율을 했는데 다른 부분은 말고 지역내 인재양성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 기금에 대해서는 1.75%로 상향해서 지원하겠다고 약정을 이 부분에 대해서만 다시 맺었습니다. 1.75%가 되면 100억 정도가 되면. 

○ 교육지원담당 유선미  현재는 예치금이 100억 정도는 안되어서 장학금을 줄 정도의 2억정도 이자는 안 나오지만 1.75%로 약정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나면 부족하기는 하지만 100억 예치해도 1억 7500만원의 이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향후 이율이 조정된다면 장학사업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교육지원담당 유선미  네. 

○ 교육지원담당 유선미  저희가 사업위탁을 했기 때문에 소모품이나 일반사무관리비, 일부의 공공요금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 자치담당 이지영  네. 알겠습니다.

○ 도서관운영담당 오세미  지금 도서관 후문으로 나가서 뒤에 산으로 올라가는 산책로에 야자매트 깔고 위에 올라가서 간편하게 쉴 수 있는 밴치나 통나무 의자 정도는 정비되어 있습니다. 

○ 노인복지담당 구길숙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팀장 구길숙입니다.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항상 노력하시는 박용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이 현재 공석으로 주무팀장이 제안설명 드리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서 199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9억 9347만 9000원이 증액된 834억 150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기정액 대비 640만원을 증액한 5502만 9000원을,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정액 대비 330만원을 증액한 5억 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신규사업으로 인해 지방교부세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기정액 대비 2억 6355만 9000원을 증액한 649억 447만 1000원을, 시도비보조금 등은 기정액 대비 2억 1478만원을 감액한 159억 49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02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6억 1814만 4000원을 증액한 1109억 219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세부사업별로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3쪽 노인복지관 운영지원, 204쪽 노인문화센터 운영지원과 경로당 운영지원, 205쪽 경로당 여가문화 보급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운영프로그램 축소 및 경로당 휴관 등으로 인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6쪽 경로당 헬스케어 사업은 국비공모 신규사업으로 1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공설묘지 정비사업은 유연분묘 이전건수 감소 및 무연분묘 개장 용역 입찰잔액 발생으로 기정액 대비 4345만원을 감액한 2억 370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8쪽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사업은 지원대상자 수 증가에 따른 국시비 내시변경으로 기정액 대비 6854만 5000원을 증액한 5억 2878만원을 성립전 편성하였습니다.
  209쪽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코로나19에 따른 돌봄 수요증대로 인한 국시비 내시 변경으로 기정액 대비 4143만원을 증액한 3억 315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0쪽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은 하반기 사업대상자수 증가로 인한 국시비 내시변경으로 기정액 대비 5876만원을 증액한 21억 25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2쪽 인천시 보육재난지원금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1억 4660만원을 성립전 편성하였습니다. 213쪽 아동수당 지원사업은 사업량 증가로 인한 국시비 내시변경에 따라 기정액 대비 2억 9300만원을 증액한 24억 4300만원을 성립전 편성하였습니다. 216쪽 아동양육시설 운영지원 사업은 시비 내시 변경에 따라 기정액 대비 2억 2130만 1000원을 감액한  15억 471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7쪽 다함께 돌봄센터 학습교구 및 놀이교구 지원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12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8쪽 사회복지과 인력운영비 사업은 무기계약근로자 수당 미사용분에 대하여 기정액 대비 2549만원을 감액한 12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노인복지담당 구길숙  네, 그렇습니다. 사업은 내년도에 추진하겠습니다. 

○ 노인복지담당 구길숙  이 사항은 지난 2회 추경에 저희가 노인일자리 전담인력의 인건비 중에서 수당이 부족한 부분을 군비 100%로 편성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전산입력하는 과정에서 매칭으로 잘 못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비부분을 군비로 다시 옮기는 과정에서 변경하게 된 겁니다.

○ 노인복지담당 구길숙  네.

○ 청소년아동복지담당 구용숙  청소년아동복지담당 구용숙입니다. 그 사항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 청소년아동복지담당 구용숙  이 사항은 계명원에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계명원에 올해 7월부터 3교대로 아동교사에 대해서 생활지도원을 증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2교대를 하고 있는데 거기 교사가 31명에서 43명을 증원하게 되어 있어요. 거기가 외진 곳이다 보니까 실 채용이 잘 안 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3명이 채용이 됐고요. 그 외에 인건비에 대해서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 노인복지담당 구길숙  이것은 미쳐 확인을 못했는데요. 회계담당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노인복지팀 염천혜  회계담당 염천혜입니다. 그 부분은 2021년도에 국비로 상품권 부분이 지급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지급되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반납하는 것입니다. 

○ 노인복지팀 염천혜  2020년도에는 상품권이 나오지 않았었는데 2021년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르신들에게 일자리 부분을 상품권쪽으로 지급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노인복지관에서 지급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어서 반납하게 된 것입니다.

○ 노인복지담당 구길숙  저희가 그 부분은 확인해가지고 위원님께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노인복지담당 구길숙  한시적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시비매칭이 있고 저희가 군비로 추가로 편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반납하는 것은 국시비만 반납하는데 저희가 결산서에는 군비 추가분까지 포함되어서 그런게 아닌가. 

○ 노인복지담당 구길숙  이것도 미처 파악하지 못했는데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노인복지담당 구길숙  네. 알겠습니다.

○ 노인복지담당 구길숙  네.

○ 노인복지담당 구길숙  네, 저희가 놓친 부분이 있는데요. 인사이동으로 담당자나 팀장이 한꺼번에 바뀌다 보니까 업무적으로 많이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 노인복지담당 구길숙  네, 알겠습니다. 

○ 노인복지담당 구길숙  저희가 행안부에서 실시한 지역균형 뉴딜사업에 저희가 공모를 했었는데요.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직접 건강체크를 해서 관리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보자 하는 공모를 했었는데 저희가 그것이 당선이 되어서 10억을 교부받게 되었습니다. 
  그 교부금액이 하반기에 교부되다 보니까 명시이월을 해야 될 상황이고 사업추진은 지금 준비중에 있는데 내년도에 발주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 노인복지담당 구길숙  경로당에 키오스크라고 해서 기계에 손으로 터치를 해서 계산을 하거나 항공권을 발급하거나 이럴 때 쓰는 기계인데요. 어르신들이 그것을 편리하게 쉽게 쓸 수 있도록 혈압이나 체온, 체지방을 알아보고 자기 건강을 체크하는 시스템입니다. 

○ 노인복지담당 구길숙  네, 알겠습니다. 

○ 노인복지담당 구길숙  지금 현재로는 더 있으신데요. 예산편성은 두 분에 해당되는 것을 종말에 세우게 되어 있는데요. 이미 지급한 분이 세 분이 있으시면 이번에 두 분 것을 세우게 되고 또 추가로 교부된 것이 있는데 4회 추경을 하고 난 다음에 교부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하게 수정예산으로 요청한 상태입니다. 

○ 노인복지담당 구길숙  네. 

○ 청소년아동복지담당 구용숙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국비 내시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예산을 반영한다고 해도 내시가 1792명으로 내려왔고, 저희가 지급한 게 1952명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더 증액되어서 내시된 사항입니다.

○ 청소년아동복지담당 구용숙  예측이 가능한데 국비보조사업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내시를 내려주면 그것에 따라서 하고 추가로 편성하고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 노인복지담당 구길숙  코로나 사망자는 저희가 직접 대상자를 발굴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소에서 코로나 확진자 관련해서 돌아가시면.

○ 노인복지담당 구길숙  네. 

○ 가족보육담당 이영실  안녕하십니까, 가족보육팀장 이영실입니다. 현재 다문화지원센터에서 통역번역사 베트남어 2명을 채용 예정에 있었는데요. 다른 국가 언어 통역사는 구하기 쉬운데 베트남어 같은 경우는 몇 차례에 걸쳐서 채용공고를 냈는데도 인력이 없어서 채용을 못하고 있어서요. 

○ 가족보육담당 이영실  네, 한국어능력시험기준 4급이상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통역사를 채용하다 보니 기준이 까다롭고 해서 올해는 베트남어를 구하지 못해서 내년에는 국가를 바꿔서 필리핀어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 가족보육담당 이영실  네. 그렇습니다. 

○ 노인복지담당 구길숙  사회복지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의 2022년도 본 예산안은 11개의 정책사업, 26개의 단위사업,  191개의 세부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산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41쪽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39억 3086만 8000원을 증액한 835억 168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입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2271만 5000원을 증액한 7745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5280만원을 증액한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전년대비 480만원을 증액한 5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육성 사업 등 62개사업 총 660억 4499만 4000원으로 전년보다 23억 2703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44쪽 시·도비보조금등은 자원봉사코디네이터 지원‧육성 사업 등 139개 사업 173억 3408만 8000원으로 전년보다 15억 235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49쪽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87억 9862만 4000원을 증액한 1102억 808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신규 편성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49쪽 자원봉사센터 운영사업은 인건비 상승과 센터 이전에 따른 자산취득비로 전년대비 3253만 7000원을 증액한 4억 97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4쪽 기초연금지급 사업은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지급대상자 증가를 반영하여 전년대비 24억 5689만 4000원을 증액한 534억 839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6쪽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은 사업량 및 전담인력 증가로 전년대비 6억 8274만 9000원을 증액한 108억 601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0쪽 노인문화센터 운영지원 사업은 공공운영비 7800만원을 편성목 변경·편성하였고 2022년 본예산부터 강화군 시설관리공단 위탁사무에 대하여는 담당부서에서 편성하도록 변경되어 수영장 운영비 등 7억 8790만 5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60쪽 하단입니다. 행복한 어르신 공동밥상 지원사업은 노인복지관 및 노인문화센터 위탁 신규사업으로 1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2쪽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사업은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을 위하여 8억 4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66쪽 공설묘지 정비사업은 무연분묘 이전 완료에 따른 분묘이전비를 미편성하여 전년 대비 9421만 6000원을 감액한 1억 86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8쪽부터 381쪽 상단입니다. 강화군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사업은 건물 준공일이 도래함에 따라 시설비는 전년 대비 39억 3426만 9000원을 감액하였고 자산취득비는 5억 4426만 9000원을 신규 편성하여 총 18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1쪽 상단 강화군 행복센터운영은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을 신규 편성하여 9억 897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6쪽 다문화가족 학령기 자녀 사회포용 안전망 구축 사업, 387쪽 아이사랑꿈터 혁신육아카페 운영사업, 388쪽 영아수당 지원사업은 신규사업으로 국비 및 시비 내시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390쪽 어린이집 만 5세아 무상보육 필요경비 지원사업도 신규사업으로 시비 내시에 따라 1억 456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5쪽 인구증대사업은 출산‧양육 지원 사업대상자 증가로 전년 대비 6억 2096만원을 증액한 29억 93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6쪽 첫만남 이용권 지원사업은 국시비 내시에 따라 6억 3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같은 쪽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신혼부부 주거 안정을 위하여 1억 176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97쪽 아동수당 지원사업은 사업량 증가에 따라 전년대비 15억 8513만 1000원을 증액한 37억 451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9쪽 학교 돌봄터 인건비 지원 및 400쪽 학교 돌봄터 운영비 지원 사업은 국시비 내시에 따라 인건비 1240만 6000원과 운영비 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05쪽 아동학대 조사사업으로 694만원, 아동학대 예방사업으로 530만원, 위기아동 가정보호사업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406쪽 아동학대조사 공공화 사업으로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11쪽 아동보호전담요원 사업은 아동학대 사업 추진을 위하여 인건비 및 운영비를 1억 307만 9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13쪽 지방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사업은 2억 3874만 9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14쪽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청소년 안전망 운영사업은 인건비 및 운영비 등 1억 2658만 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15쪽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적 지원사업도 신규사업으로 2620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416쪽 강화군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보편지원 사업도 2억 9574만 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17쪽 청소년 보호일반 사업은 어린이 안전 CCTV교체 설치로 전년대비 3915만 1000원을 증액한 696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0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인천시 전체 국비 감액내시에 따라 전년 대비 7314만 5000원을 감액한 5억 806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4쪽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은 국비 및 시비보조금 반환을 위하여 19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13쪽 노인복지기금입니다. 노인복지기금 세입은 예치금 이자로 2100만 9000원을 노인복지기금 예치금으로 30억 141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1014쪽 노인복지기금 세출은 일반예치금 30억 224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39쪽 명시이월사업 명세서입니다. 사회복지과 명시이월사업은 경로당 정비사업 외 4개 사업이며 1056쪽 계속비 사업은 강화군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관련하여 2개 사업이 계속비 이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노인복지담당 구길숙  노인복지관에서 하고 일부는 노인문화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 노인복지담당 구길숙  네. 

○ 노인복지담당 구길숙  사실은 저희한테 들어오는 건 없는데 저도 사실 그런 얘기는 민원인이라기 보다는 따로 듣기는 했습니다.

○ 노인복지담당 구길숙  네. 알겠습니다.

○ 가족보육담당 이영실  저희가 출생아 대비해서 수요조사 시에 제출해서 그만큼 받은 사항이고요. 

○ 가족보육담당 이영실  네. 그렇습니다. 기존에 인천시에서 지급하던 출산육아지원금이 내년부터는 폐지가 되고 국비보조사업으로 첫만남 이용권으로 인당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조정되는 사항입니다. 

○ 가족보육담당 이영실  네. 바우처로 지급을 합니다. 

○ 가족보육담당 이영실  출산지원금.

○ 가족보육담당 이영실  네. 그렇습니다. 

○ 가족보육담당 이영실  2021년에는 10월 말까지 출생아수를 산정했고요. 238명으로 조사가 됐고요. 2020년 작년에는 314명 출생했습니다. 

○ 가족보육담당 이영실  아직 11월, 12월까지는 신고사항을 접수된 것을 통계내지 못했는데 한 300명 가량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가족보육담당 이영실  네. 

○ 가족보육담당 이영실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 노인복지담당 구길숙  네. 

○ 노인복지담당 구길숙  콜센터에서는 전화로 어르신들 안부를 여쭤보고 어르신들이 원하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문하면 좋겠다, 아니면 도시락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 아니면 우리집에 뭐가 고장났는데 해줄 사람이 없다든지 그런 민원이 왔을 때 주로 콜센터에서 서비스 연계를 합니다. 그래서 담당부서나 맞춤서비스를 연계하든지 하고 있습니다. 

○ 노인복지담당 구길숙  네. 알겠습니다. 

○ 노인복지담당 구길숙  네. 

○ 노인복지담당 구길숙  일자리 사업은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어르신 중에서 일자리 희망하는 분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독거노인 지킴이 같은 경우는 그것과 관계없이 우리 마을의 노인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에게 안부확인을 하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조건이 조금 맞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은 사회서비스형 일자리가 좀 더 다양화되고 전문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그것은 일자리 수행기관과 의논해서 사회서비스형 할 수 있는 어르신을 많이 발굴하고 사업도 발굴 하도록 하겠습니다. 

○ 노인복지담당 구길숙  그런 점을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가족보육담당 이영실  감소하는 추세라서 저희가 2022년에는 보다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노인복지담당 구길숙  교육사업은 자원봉사자를 육성하기 위한 교육하는 사업이 되겠고 청소년이나 자원봉사자 기본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진행하고 있고 주민특화사업이 보통 위원님들도 많이 접하시는 찾아가는 포털봉사라든지 이불세탁봉사, 김장김치 나누기, 명절음식 나누기 등 직접적으로 봉사나 서비스를 통해서 대상자들에게 수혜를 주도록 하고 있고요. 
  단체특성화 사업은 자원봉사상담가라고 해서 읍면마다 조직이 있는데 그분들이 읍면에서는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공모를 해서 지원을 조금씩 해주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자원봉사 활동을 활성화 하기 위한 사업이고요. 인정보상사업은 자원봉사 활동하시는 분들게 보상을 주는 그런 것입니다.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행사를 한다든지, 우수봉사자 견학을 실시한다든지 그런 것에 활용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 노인복지담당 구길숙  다양하게는 못했지만 그래도 이불빨래봉사, 음식나누기는 접촉을 최소화해서 했고요. 토탈봉사 같은 경우도 실내에서 하지 않고 실외에서 방역지침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토탈자원봉사나 칼갈이 봉사 같은 경우도 꾸준히 했습니다. 

○ 노인복지담당 구길숙  전에는 강화읍 주민자치 위원회에서 주도해서 했었는데요. 지금은 자원봉사 나갈 때 토탈봉사 나갈 때 거기에 같이 프로그램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 노인복지담당 구길숙  그것은 따로 파악하지 않고 있습니다. 

○ 노인복지담당 구길숙  네. 

○ 노인복지담당 구길숙  기초연금이 단독가구일 경우에는 169만원 이하에 받을 수 있고 부부가구인 경우는 270만원 이하에는 받을 수 있고요. 이 기준안에 든다고 해서  전액 지원이 아니라 차등으로 해서 최소 2만 5000원에서 30만원까지, 그 다음에 5만원에서 48만원까지 나눠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소득인정액이 100% 받으실 수 있는 부분은 다 드리고 최초에 진입해서 조금 밖에 안되는 것은 최소금액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 노인복지담당 구길숙  예를 들어서 소득이 전혀없는 상태에서 단독가구일 경우에는 6억 정도 되고요. 부부가구 정도일 경우에는 9억 정도 됩니다. 이것은 연금이나 다른 소득이 전혀 없다는 가정하에서요. 

○ 노인복지담당 구길숙  따로 생긴 것은 잘 모르겠고 기초연금도 자녀재산은 고려하지 않고 당사자 어르신 재산만 가지고 산정하는 겁니다. 

○ 노인복지담당 구길숙  네. 

○ 노인복지담당 구길숙  이것은 시에서 본예산에 자외선식기 살균기를 지원하겠다고 내시했는데 1회 추경에 삭감해서 지금은 지원을 안했습니다. 식탁만 지원했습니다. 

○ 노인복지담당 구길숙  그 당시 일은 모르겠는데요. 본예산에 세웠다가 나중에 없어진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 노인복지담당 구길숙  내시로 주는 부분이라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 안됐습니다. 

○ 노인복지담당 구길숙  네. 저희가 계산할 때 초과근무수당을 고려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 노인복지담당 구길숙  네. 초과근무수당을 반영했었어야 하는데 그것을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 노인복지담당 구길숙  네. 

○ 노인복지담당 구길숙  네. 

○ 노인복지담당 구길숙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공사공단전출금으로 공단에 지출을 했었는데요. 공공요금이 아무래도 경영평가 영향을 주다보니까 저희가 지출하기로 하고 저희 공공운영비로 세웠습니다. 

○ 노인복지담당 구길숙  알아보니까 국민체육센터같은 경우도 수영장도 공공요금이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행정과에서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노인복지담당 구길숙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 노인복지담당 구길숙  네. 341명이 저희가 인건비를 산출할 때 공설묘지 전체면적을 인원수로 나눈 연 인원입니다. 과거에는 몇 명이 며칠한다고 산출을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공설묘지마다 면적당 얼마정도의 연 인원이 들어간다고 하는 개념으로 편성했습니다. 

○ 노인복지담당 구길숙  이 분은 읍면에 재배정해서 사역하게 되는데요. 정해진 것은 아니고 연 인원을 가지고 하루에 8시간해서 10명을 2일한다, 3일한다고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노인복지담당 구길숙  추석대비 제초작업을 하는데 쓰는데 단시간으로 주14시간을 하면 산재하고 고용보험만 가입하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연금하고 건강보험을 가입안하기 때문에 그렇게 산정했습니다. 

○ 노인복지담당 구길숙  이것 뿐만 아니라 다른 기간제도 최저임금 9160만원으로 기본급으로 산정했습니다. 

○ 노인복지담당 구길숙  저희가 그것은 따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9830원은 통상시급이기 때문에 연차수당이나 다른 시간외 수당을 산정할 때 쓰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기본급은 9160원으로 노사협력팀에서 임금기준으로 내려온 것으로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노인복지담당 구길숙  네. 여기도 4대보험이 각종 수당이 누락된 것 같습니다. 

○ 가족보육담당 이영실  2021년 집행현행보다는 다 많은 숫자이고요. 

○ 가족보육담당 이영실  아람어린이집 올해 폐원했습니다.

○ 가족보육담당 이영실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은 반편성에 의해서 교직원이 늘어날 수도 있고 줄 수도 있어서그것을 감안해서 전년도와 동일하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 청소년아동복지담당 구용숙  이것이 저희가 원래는 같은 사업에 편성했었는데 이번에 세부사업에 분류를 한 겁니다. 전에는 세부사업이 지역아동센터 급식비지원보조 안에 지역아동센터 군비추가분으로 해서 급식도우미 인건비를 별도로 세웠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산 자체가 어려움이 있어서 세부사업을 나눈 것입니다. 

○ 드림아동보호담당 김영숙  드림아동보호팀장 김영숙입니다. 

○ 드림아동보호담당 김영숙  잘못된 것이 아니고요. 첫째 자녀는 2만원, 둘째 자녀는 6만원, 셋째자녀는 10만원 가족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어서요. 자녀가 3명이라 18만원입니다. 

○ 드림아동보호담당 김영숙  무기계약직인가요?

○ 드림아동보호담당 김영숙  공무직이 드림스타트아동 사례관리사가 2명인데요. 

○ 드림아동보호담당 김영숙  2명인데 1명이 배우자만 있고 1명은 14만원이 배우자 수당 4만원하고 셋째아만 같이 있어서 가족수당이 10만원해서 14만원입니다. 

○ 노인복지담당 구길숙  배우자가 중복으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 드림아동보호담당 김영숙  배우자가 중복으로 들어간 게 아니고요. 

○ 드림아동보호담당 김영숙  지금 공무직이 2명이라서 1명은 배우자만 있어서 4만원이고요. 또 한 명은 배우자 4만원하고 셋째자녀만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14만원이 산출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배우자 자녀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 구분이 잘못된 것이고요. 1명, 1명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공무직 2명의 가족수당을 산출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 드림아동보호담당 김영숙  이것은 20%로 산정해야 하는데 6호봉으로 잘못 산정을 했고요.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지금 15일을 80%이상 근무하게 되면 15일 주게 되어 있어서 15일로 잡았습니다. 

○ 드림아동보호담당 김영숙  이것은 아동통합사례관리사는 무기계약직 2명하고 기간제가 1명인데 국비에 퇴직금이 명시되어서 내려와서 퇴직금을 주도록 해서 예산에 잡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비 사업비 내용에 되어 있어서 잡았습니다. 

○ 드림아동보호담당 김영숙  이것은 저희가 잘못 산정한 게 맞습니다. 5만원이 아니고 1일당 운영위원회 수당을 15만원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잘못 산정했습니다. 

○ 노인복지담당 구길숙  네. 

○ 노인복지담당 구길숙  네. 

○ 가족보육담당 이영실  지금 현재 복합커뮤니티센터 같은 경우는 총액 계약을 통해서 연차별로 사업비를 지급하고 있고요. 2020년 11월을 착공 시작으로 2022년 2월 9일을 준공 목표로 90% 공사진행 중에 있어서요. 

○ 가족보육담당 이영실  준공기한은 2022년 2월 9일입니다. 그것을 목표로 공사를 90%이상 공적율을 진행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공사정산이 끝난 후에 3월까지는 다 집행예정에 있습니다. 

○ 노인복지담당 구길숙  네. 

○ 노인복지담당 구길숙  감사합니다. 

○ 가족보육담당 이영실  3층은 노인근력운동실하고 문화교실을 조성하고 있고요. 4층은 예방교실 4개와 직원들 휴게실을 만들어서 일반교실하고 재봉틀실에서 여성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프로그램을 조성하고요. 5층은 센터사무실, 비품창고, 조리실 및 제빵실이 있습니다. 5층에 프로그램실을 3개를 만들고 6층은 접경지역 복합커뮤니티센터 공모사업에 선정이 된 사업이라 장병들을 위한 휴게실 및 다목적실, 탁구실을 조성하게 됩니다. 

○ 가족보육담당 이영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노인복지회관에서 하는 프로그램과 겹치지 않도록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내년 1월에 직원을 채용하면서 프로그램 개발을 하면서 그쪽 프로그램이 어떤 것이 있는지 비교분석해서 할 것이고요. 
  지금 견적을 뽑을 때에는 기존에 노인복지관에 없는 근력운동실에서 어르신들이 운동을 하실 수 있도록 운동기구 위주로 조성을 했거든요. 

○ 가족보육담당 이영실  평수까지는 파악 못했고 추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가족보육담당 이영실  여성전용 운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제공해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4층에는 요가실은 하나 설치를 했거든요. 3층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연구해서 위원님 의견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가족보육담당 이영실  네. 알겠습니다.

○ 노인복지담당 구길숙  네. 알겠습니다.

○ 노인복지담당 구길숙  네. 

○ 노인복지담당 구길숙  이것은 시비 100%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 노인복지담당 구길숙  그렇죠. 추가비용은. 

○ 노인복지담당 구길숙  네. 검진을 받으셔야 합니다.

○ 노인복지담당 구길숙  네. 

○ 민원지적과장 김상복  안녕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상복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박용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의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민원지적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3페이지 보충 설명자료 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민원지적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781만 7000원이 감액된 58억 1765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중 기타수입으로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781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4페이지 보충 설명자료 2페이지입니다. 민원지적과 세출예산은 기정액대비 3098만 2000원이 감액된 41억 712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지적측량검사, 개별공시지가 조사운용,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지적재조사 사업추진으로 코로나19관련 현지검사 축소 및 비대면 사업추진에 따라 국내여비를 88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25페이지입니다. 창리1지구 지적재조사 조정금 최종 확정에 따라 2212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민원지적과장 김상복  민원지적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427페이지, 세입설명자료 2페이지입니다. 
  전년도 본예산 50억 7163만 4000원에서 20억 7364만 3000원이 감액된 29억 9799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과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법 과징금 21억 1586만 6000원의 감액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29페이지, 세출예산 설명자료 4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본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37억 3358만 9000원에서 22억 1429만 3000원이 감액된 15억 1929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실운영입니다. 민원실 운영에 필요한 예산으로 8886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무인민원발급기 전용회선 이용료 342만원, 내구연한이 경과된 강화읍과 송해면의 통합민원발급기 교체 비용 2295만원, 화도면의 자동인증기 구입비용 2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0페이지 중간부분 설명자료 6페이지 주민등록 및 인감관리입니다. 주민등록 등·초본 및 인감 등 각종 제증명 발급을 위한 예산으로 5587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31페이지 중간부분, 설명자료 7페이지 친절공무원 운영 및 고객만 족도 제고입니다. 친절공무원에 대한 포상과 강화군청을 방문한 민원인에게 만족도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예산으로 19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작년대비 증액 사유는 친절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동기부여를 위한 포상금 24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31페이지 하단 여권사무 대행경비 지원입니다. 외교부의 여권사무대행에 따른 국고보조금으로 133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2페이지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 경비지원입니다. 법원에서 보조해주는 국고보조금으로 3624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 예산은 읍·면에 재배정하여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32페이지, 중간부분 설명자료 8페이지 투명한 부동산 거래 및 개발입니다.  부동산거래 질서확립과 개발부담금 산출을 위한 사업으로 667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3페이지, 설명자료 9페이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운영입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 홍보를 위한 현수막과 리플릿 제작비용 등으로 1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3페이지 중간부분, 설명자료 10페이지 지적측량검사입니다. 지적측량 및 지적도 정리에 따른 소요예산으로 3억 44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군에서 추진한 토지개발사업에 대한 지적확정 측량수수료 2억 8900만원입니다.
  434페이지, 설명자료 11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산정 관리입니다. 우리군 토지 공시지가를 산정하는 예산으로 1억 4310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5895만 5000원입니다.
  436페이지, 설명자료 12페이지 지적정보 고도화 사업입니다. 토지종합 정보망사업과 도로명 및 건물 번호 부여사업으로 3억 86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 사유는 시스템 유지보수비와 유지관리비용의 상승입니다.
  437페이지 중간부분, 설명자료 14페이지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정확한 지적도 제작과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으로 군비 7919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2억 5669만 3000원입니다.
  438페이지 하단부분, 설명자료12페이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민원지적과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5553만 3000원을 공무직 인건비로 197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지적재조사담당 유은영  올해 수입에 세입을 잡지 못한 것은 올해 사업이 종료된 매음4지구와 석모1지구가 현재 감정평가 중이라서 조정금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올해 12월 중에 심의를 해서 조정금이 확정되면 내년 1회 추경에 반영하겠습니다.

○ 지적재조사담당 유은영  네. 

○ 민원지적과장 김상복  세목이 변경해서 뒤쪽에 편성을 했습니다. 

○ 민원담당 최혁  민원담당 최혁입니다. 저희가 홍보물품은 올해 처음 만들었고요. 올해 만든 것은 해외플러그 해외나가면 220V전환될 수 있는 것하고 칫솔청결제를 만들었습니다. 내년에는 무엇을 만들지는 아직 계획은 안했고요. 이게 전부 국비이다 보니까 전에는 사무실 개선으로 썼고 개선이 끝나서 내년에는 해외여행관련해서 여권발급하시는 분들 해서 홍보물품 제작예정에 있습니다. 

○ 민원지적과장 김상복  전에 보고드렸던 것인데 5건 정도가 있거든요. 자료는 팀장님이 설명드리겠습니다. 

○ 지적관리담당 서윤희  지적관리팀 서윤희입니다. 저희가 군에서 추진하는 도시개발사업 지구 중에 1만㎡이상이 되는 사업지구에 대해서 확정측량이라는 것을 실시하게 됩니다. 전년에 추진했던 사업중에 길상 종합스포츠타운, 신정 체육시설, 삼산 주민타운 등 5개소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측량이  실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측량한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저희가 예산을 반영해서 측량해서 공부 정리까지 실시할 예정입니다. 

○ 민원지적과장 김상복  면적이 1만㎡인 5개 지구가 있는데 토탈 대략적으로 단위가 크기 때문에 측량비가 많이 산출되고 있습니다. 

○ 지가조사담당 한석현  지가조사팀장 한석현입니다. 비용이 국비부분이 있고 군비로. 

○ 지가조사담당 한석현  정산관계 때문에 국비 관계하고 군비하고 구분을 해 놓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 지가조사담당 한석현  비율을 고려해서 세우는 겁니다. 

○ 민원지적과장 김상복  그것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 민원지적과장 김상복  네. 알겠습니다.

○ 민원지적과장 김상복  10450원은 민원대 앞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별도 5만원의 수당을 더 받아요. 뒤에 있는, 사무실 안에 근무하다 보니까 민원수당 5만원을 받지 못하는 그런. 

○ 민원담당 최혁  공무직 같은 경우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통상 시을 계산할 때 기본급부터 해서 각종수당이 들어갑니다. 거기 안에 민원수당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민원수당이 공무직 1명은 민원 수당을 안 받기 때문에 호봉이 높아도 단가가 낮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민원수당도 하나의 취급 산출기초가 되고 있습니다. 

○ 민원담당 최혁  시급을 산출할 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기본급, 위험수당, 급식비, 목욕비, 직책수당 등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민원수당이 들어가느냐 안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시급단가가 차이가 있는 겁니다. 민원수당을 받는 직원은 민원수당이라는 5만원이 들어가서 전체 시급이 올라가는 것이고 민원수당을 안 받는 직원은 민원수당을 뺏기 때문에 시급이 전체적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 민원담당 최혁  이것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민원지적과장 김상복  네. 

○ 민원담당 최혁  여권발급수수료는 24면이 있고 48면이 있는데 면수에 따라서 5만 5000원, 4만 3000원, 4만 5000원 차이가 있습니다. 

○ 민원담당 최혁  22% 받습니다. 100% 중에서 22%를 받습니다 

○ 민원담당 최혁  네. 맞습니다. 

○ 민원담당 최혁  2020년 대비했을 때 3000만원이었습니다. 작년 코로나 생기고 나서 2000만원 잡았고요. 올해 결산을 해 보니까 1억 1400만원 정도 됩니다. 내년에도 코로나 때문에 급격한 증가는 있지 않을 것 같아서 2000만원 정도로 잡았습니다. 

○ 민원담당 최혁  추후 보면서 추경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민원담당 최혁  저희 무인발급기는 9대가 있고요. 통합민원발급기는 8대가 있습니다. 예산도 2000만원 정도 세운 것인데 전체적으로 예년에 비해서 평균적으로 나옵니다. 

○ 민원담당 최혁  네. 

○ 민원담당 최혁  네. 알겠습니다. 

○ 주소담당 박주홍  주소담당 박주홍입니다. 부동산공부시스템이 이번에 지금 공공운영비 예산증액이 2군데에서 발생했어요.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하는데 공간정보상용 소프트웨어가 그동안 무상으로 지원되었는데 무상기간이 지나서요. 840만원이 신규로 편성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전산장비 유지보수 비용으로 내장형 저장장치가 있습니다. 공간정보.

○ 주소담당 박주홍  네. 

○ 민원지적과장 김상복  네. 잘 알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정실  복지정책과장 이정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용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드립니다.
  그럼 복지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에 따라 금액 변동이 큰 사업 위주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5페이지 설명자료 1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2021년 제4회 추경 세입예산액은 395억 2151만원으로 기정액 419억 8895만 6000원 대비 24억 6744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국고보조금 목은 국비 내시분을 반영하여 기초 장애수당 지급 등 총 19개 사업에 대해 21억 9322만 9000원을 감액하여 283억 714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목은 시비내시분을 반영하여 기초 장애수당 지급 등 총 33개 사업에 대해 2억 7421만 7000원을 감액하여 99억 38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87페이지 설명자료 3페이지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제4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555억 5677만 5000원으로 기정액 578억 8249만 2000원 대비 23억 2571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7페이지 설명자료 3페이지 입니다. 장애수당 지급보조 예산은 장인인 수급자가 증가하여 2270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88페이지 설명자료 3페이지 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예산은 장애인 활동지원대상자가 감소와 장애인 바우처 카드 미사용으로 3억 8083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예산은 코로나와 원거리 이동에 대한 어려움 등으로 신청자 감소에 따라 1억 4285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89페이지 설명자료 4페이지 입니다.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서비스 예산은 코로나와 방과 후 활동서비스제공기관 부재로 이동에 어려움 등으로 신청자가 감소함에 따라 714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92페이지 설명자료 5페이지 입니다. 사회복무제도 지원예산은 사회복무요원이 10명 증가하여 9335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예산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입원 또는 격리자에 대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확진자 및 밀접접촉자 수가 크게 증가하여 5억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93페이지 설명자료 6페이지입니다. 생계급여 예산은 2021년 10월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어 신규 수급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지원대상자 감소하여 16억 1123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94페이지 설명자료 7페이지 입니다. 한시생계 지원은 올해 6월 완료된 한시생계 지원금 집행 잔액분에 대하여 4억 71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95페이지 설명자료 7페이지 입니다. 자활근로사업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및 저소득 근로희망자가 복지도우미형 자활근로사업을 미신청하여 1억 2390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96페이지 설명자료 8페이지의 국시비보조금 반환 예산입니다. 2020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장애인거주시설 공기청정기 렌탈지원사업 등 총 4건의 반환금 29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020년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지역자활센터 1년 미만 근로자 퇴직적립금 등 총 6건의 반환금 197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67페이지 설명자료 9페이지의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입 예산액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5억 6907만 6000원으로 기정액 5억 5414만 4000원 대비 1493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404만 2000원을 감액 하였고 시도비보조금은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101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징수 등 1998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68페이지 설명자료 10페이지의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5억 6907만 6000원으로 기정액 5억 5414만 4000원 대비 1493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 보조사업 중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기본급 505만 3000원을 감액 하였고 의료급여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예산으로 작년 2020년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징수, 이자수입 등 1998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71페이지, 설명자료 11페이지의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23억 1999만 5000원으로 기정액 23억 2000만원 대비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72페이지, 설명자료 12페이지의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23억 1999만 5000원으로 기정액 23억 2000만원 대비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1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정실  맞습니다. 코로나  감염증 일부생활비 지원 그것이 세입금액과 세출 금액이 안 맞아서 수정예산안을 제출했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정실  네.

○ 복지정책과장 이정실  전체 16억원 중에서요?

○ 복지정책과장 이정실  이게 사회복지과, 각종 다 포함됩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정실  다 포함된 겁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정실  계속해서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97페이지, 설명자료 1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2022년 예산액은 379억 7099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75억 1255만 5000원 대비 4억 5843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그외수입 목을 전년도 예산 대비 5000만원 감액한 1억원을 편성하였고 기타과태료 목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 감소로 1000만원 감액한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목은 국비내시분을 반영하여 기초 장애수당 지급 등 총 42개 사업에 267억 754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98페이지, 설명자료 2페이지입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 목은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 투자사업으로 454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목은 시비 내시분 반영하여 기초 장애수당 지급 등 총 102개 사업에 전년도 예산액 대비 13억 6958만 8000원 증액된 110억 340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03페이지, 설명자료 6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2022년도 세출예산액은 543억 4176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26억 8712만 8000원 대비 16억 5463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04페이지, 설명자료 6페이지 맨 아래입니다. 장애인단체 및 장애인회관 운영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예산은 관내 장애인단체 회원에게 명절 위문품 지원을 위해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04페이지, 설명자료 7페이지입니다. 장애인단체 및 장애인회관 운영지원 시설비 예산은 장애인회관 건물 노후화로 안전진단 및 환경개선공사 등으로 8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예산은 장애인회관 내 사무실 냉난방기를 지원하고자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06페이지 설명자료 8페이지입니다. 장애인일자리 지원 예산은 사업확대 시행으로 일반형 일자리사업은 전년도 예산대비 1억 208만 8000원 증액된 4억 93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지 일자리사업은 2456만 9000원 증액된 1억 2235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시간제 일자리사업은 6115만 2000원 증액된 1억 793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08페이지 설명자료 9페이지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 예산은 단가 인상 및 대상자 증가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3억 5202만 7000원 증액된 35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11페이지 설명자료 11페이지입니다. 뇌병변장애인 기저귀 지원사업 예산은 신규사업으로 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12페이지 설명자료 11페이지 맨위입니다. 장애인 종합상담실 운영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재원 예산은 장애인단체 이동 편리를 위한 승합차구입 지원으로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 예산은 인건비 상승 및 종사자 신규 채용에 따른 운영비 증가분을 반영하여 1억 8156만 3000원 증액된 58억 1788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지원 예산은 1억 6709만 3000원 증액된 15억 9497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14페이지, 설명자료 12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지원 예산은 장애인근로자 및 작업치료사 인력 충원 및 장애인사이버 복지관 사업 등 신규사업 추진으로 1억 8449만 9000원 증액된 12억 971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14페이지, 설명자료 13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 예산은 직업재활시설 2개소에 개보수 및 장비보강으로 2억 1296만원 증액된 2억 24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17페이지, 설명자료 14페이지 하단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휴일수당 지원 예산은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에 휴일근무 수당을 지원하고자 8246만 7000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종사자 급량비 지원예산은 42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17페이지, 설명자료 15페이지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종사자 수당 지원예산은 인천시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장애인 거주시설 4개소 종사자에게 임금보전비, 급량비 및 관리자 수당을 지원하고자 1억 8558만 9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18페이지, 주간보호시설 인력지원 확대 운영 예산은 주간보호시설 인건비 및 복지점수, 건강검진비, 급량비 등을 지원하고자 697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 지원 예산은 인천시 참전수당 인상,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보훈예우수당 인상분 반영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22억 4964만원 증액된 92억 79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20페이지, 설명자료 16페이지 맨아래 입니다. 보훈행사 및 단체지원 민간단체법정운영비 예산은 참전유공자회 외 6개 단체 운영비 및 사무원 인건비 증액 지원으로 5604만원을 증액된 2억 8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21페이지, 설명자료 17페이지입니다. 참전기념탑 주변 확충사업 예산은  송해면 하도리 참전기념탑 주차장 및 정원조성을 위한 시설비로 2억 6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강화 해누리공원 운영예산은 자연장지 골분함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시설관리공단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등으로 1억 5878만 8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로 327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22페이지 설명자료 18페이지입니다. 푸드마켓 지원 예산은 푸드마켓 인건비 및 물가상승분 반영 푸드마켓 노후냉동탑차 교체지원으로 4358만 1000원 증액된 1억 761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23페이지 설명자료 19페이지입니다. 사회복무제도 지원 예산은 2022년도부터 2단계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되어 시비 보조금으로 3억 5987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사회복무요원 중식비는 군비로 8470만원을 편성하여 총 4억 412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25페이지 설명자료 20페이지입니다.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예산은 코로나19로 격리 또는 입원치료 받은 사람 중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받지 않은 군민에게 생활지원비를 지원하고자 1억 5257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생계급여 예산은 2022년 기준 생계급여 인상으로 122억 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거급여 예산 중 사회보장적수혜금은 2022년 선정기준액 증가 및 주거급여 인상으로 39억 154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28페이지 설명자료 22페이지입니다. 인천형 기초생활보장 예산은 2021년 10월 신규사업으로 중앙정부의 제도권 밖 비수급 빈곤층에 대해 인천형 기초생활보장금을 지원하고자 5148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인천형 긴급복지 예산은 기존 SOS 복지안전벨트 사업의 명칭이 변경된 사업으로 기존의 제도로 지원받지 못한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게 긴급 지원 하고자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29페이지 설명자료 23페이지입니다.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금 예산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완화에 따른 조건부 수급자 증가로 자활사업단 참여목표인원 증가하여 4억 5450만원을 증액한 24억 627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30페이지 설명자료 24페이지입니다. 청년저축계좌 예산은 목표인원 증가 및 해지자 미발생으로 예산 증액하여 2433만 1000원을 증액한 523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33페이지 설명자료 25페이지 맨 아래입니다. 지역복지 지원사업 사무관리비 예산은 전년 대비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수당을 2만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하여 5880만원을 증액한 1억 34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35페이지 설명자료 26페이지 하단입니다. 희망저축계좌1 예산은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를 대상으로 정부에서 월 30만원 지원받는 자산형성 신규사업으로 119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희망저축계좌2 예산은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가구를 대상으로 정부에서 월 10만원 지원받는 자산형성 신규사업으로 35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35페이지 설명자료 27페이지 맨위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차상위이하 예산은 일하는 생계·주거·교육 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가구의 청년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월 30만원 지원받는 자산형성사업으로 649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차상위초과 예산은 개인소득, 가구소득, 재산 등 사업대상 기준 이하의 일하는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월 10만원 지원받는 자산형성사업으로 2685만 3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37페이지 설명자료 27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 공무직 무기계약 근로자보수 예산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관리를 위한 공무직 초과근무수당 등 인건비 665만 7000원과 국내여비를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시비보조금 반환 예산입니다. 2021년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국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2억원을,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5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979페이지 설명자료 29페이지의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3억 6514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2683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중 지난년도 수입은 2000만원 증액된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은 2021년 부당이득금, 구상금 및 예금이자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980페이지 설명자료 30페이지의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세입예산액과 동일하게 3억 6514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2683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982페이지 설명자료 31페이지입니다. 기타반환금 예산으로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구상금, 의료비 정산 및 이자수입 등으로 6784만 8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985페이지 설명자료 32페이지의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4803만 6000원으로 강화군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전출로 인하여 전년도 예산액 대비 22억 7196만 4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986페이지 설명자료 33페이지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세입예산액과 동일하게 4803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22억 7196만 4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009페이지, 설명자료 34페이지 자활기금 세입예산안입니다. 자활기금 세입예산액은 5억 3474만 7000원으로 점포임대금 및 자활사업단 수익금 반납으로 예치금 회수 예산 감액에 따라 전년도 예산액 대비 4739만 8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010페이지 설명자료 35페이지 자활기금 세출예산액은 세입예산액과 동일하게 5억 3474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4739만 8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정실  12월 10일부터 임시로 시범운영 해봤고요. 12월 10일부터 운영할 겁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정실  이것은 공단에 위탁하는 사업인데 아직 세입에 대한 추계가 확실하게 나오지 않아서 나중에 수립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정실  맞습니다. 국가유공자는 무료이고 일반인은 단장인 경우는 300만원, 합장인 경우에는 350만원을 받을 계획입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정실  네. 

○ 복지정책과장 이정실  장애인복지관은 다 시비로 되는데 보통 인건비가 대다수이고요. 일부 특수사업이 있지만 저희가 지원하는 맘편한이미용 서비스는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전용 미용실을 이용하지 않으면 미용하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애인복지관과 협의해서 장애인을 위해서 특수시책으로 군비를 포함해서 장애인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다 해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사업이고요.
  장애인 복지관 사이버사업은 코로나 인해서 장애인복지관을 방문하지 못하기 때문에 유튜브를 통해서 다양한 온라인 콘텐츠 만들어서 장애인이나 보호자나 활동사례사라든가 그 분들이 따라할 수 있게 특수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정실  이게 코로나19 때문에 주간보호센터에도 문을 닫았다가 열었다가 하는 사항이라 너무 변동성이 컸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정실  네, 맞습니다. 거기에도 있었고 저희가 장애인을 위한 특수시책을 발굴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협회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정실  현재 정규직이 1명이고 공무직이 2명입니다. 기간제는 현재 두 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2명이 아니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8명까지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 쓰는 게 아니고 공원이다 보니까 벌초나 주변정리가 필요해서 필요할 때마다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그렇게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 복지정책과장 이정실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정실  네. 맞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정실  기간제 일시사역인부임하고 운영비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복리후생비, 재료비입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정실  네, 맞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정실  네. 

○ 복지정책과장 이정실  지금 자산형성 통장이 올해에 신규통장이 4개가 증설되었습니다. 기존에는 희망키움통장 1, 2,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통장이 있는데 이게 앞으로 보시면 희망저축계좌1, 2가 있는데 이쪽으로 앞으로는 통합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기존 통장에 대해서 줄어든 예산은 신규 통장이 가입자가 늘어날 것으로 생각해서 감액된 부분이 있고요. 기존 통장은 안쓰고 신규통장으로 이전해서 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기존 통장과 신규로 만들어진 통장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요. 기존통장은 감액된 부분이 있고 신규통장은 뒤에 늘어난 부분이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정실  네. 맞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정실  일하는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수급가구를 대상으로 한다거나 차상위가구에 해당되다 보니까 신청자가 적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정실  전체 장애인 총 등록수는 5800명 정도 되는데요. 이것은 장애인단체에 소속된 회원 중에 그 중에서도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기초생활이나 수급자분들이요. 그래서 이것을 안 줬던 부분이 아니고요. 

○ 복지정책과장 이정실  그 중에서도 장애인단체 회원중에서 그렇게 준 것이고 안 주었던 부분이 아니고 매년 공동모금회에서 지원했었는데 얼마 전에 장애인단체 간담회 때 공동모금회에 있다 보니까 어느때는 주고 어느때는 안주고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예산을 정식으로 편성해서 매년 안정적으로 줄 수 있겠금 해달라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건의사항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정실  그것은 아닙니다. 공동모금회에서 주기는 했는데 안정적이지 못했습니다. 예산에 편성해서 매년에 주기 위해서 편성한 사항입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정실  짧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이군경회, 전몰군경회, 전몰군경미망인회, 여기 같은 경우는 사무원이 3개에서 4개 단체를 맡고 있는 분이 있는데 이 분들의 인건비가 한 달에 160만원 밖에 안 나가다 보니까 거의 상근이신데 너무 적게 나가다 보니까 이것도 보훈단체 간담회가 있었는데 보훈단체님들이 사무원에 대한 인건비를 인상해달라는 요청사항이 있었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정실  인건비와 운영비가 있습니다. 환경정비나 그런 것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재향군인회도 마찬가지로 사무국장도 50만원, 사무원 20만원 주고 있다 보니까 인건비가 좀 적습니다. 재향군인회, 6.25참전기념사업회, 고엽제전우회, 무공수궁자회가 적어서 조금씩 인상해 주는 사항입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정실  행정실장이 있습니다. 각 단체별로도 사무원들이 있는 곳이 있고요. 

○ 복지정책과장 이정실  하나로 묶어서 해보려고 했는데 보훈단체에서 원치 않는 것이 보훈단체에서 오시는 분들이 어르신들이고 국가유공자분들이다 보니까 차도 대접해달라고 하고 독립적으로 사무실에서 어른들을 보살펴달라는 요청이 있었고요. 우리가 주는 보조금 이외에 회비를 관리하다 보니까 보안성 때문에 사무국을 따로 만들기보다 각 단체별로 여자사무원이나 간사를 두기 원하고 있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정실  지난번에 인건비를 올려달라는 민원이 있었고 본인이 임원을 하고 싶다고. 

○ 복지정책과장 이정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약간 자리싸움이 있어서요. 

○ 복지정책과장 이정실  네. 정리됐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정실  네. 맞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정실  네. 

○ 복지정책과장 이정실  이것은 운영하면서 검토할 사항인데 저희가 4300위중에 2000위를 국가유공자 묘역으로 정했는데 현재 국가유공자 사망자건에서 강화군에 등록된 인원이 4300명입니다. 만약에 무료이고 기존에 돌아가신 분들, 장지에 있는 분들을 다 모시고 오게 되면 일반 군민에게 분양을 해서 그 운영비로 운영해야 되는데 운영을 못하고 여기가 다른 전국의 어떤 장지보다 풍광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분들을 받게 되면 금방 찰 것입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정실  뒤쪽에 군유지가 조금 있는데 넓지는 않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정실  네. 맞습니다. 교육급여는 군비입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정실  의료까지 국시비이고 교육급여가 군비로 되어 있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정실  네. 

○ 복지정책과장 이정실  380만원씩.

○ 복지정책과장 이정실  이 사업은,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 사업은 주택을 완전히 리모델링 사업이 아니고 경사로라든가.  

○ 복지정책과장 이정실  저희가 신청을 받는 것이고요. 10가구, 50가구 다 받아서 모자라면 국시비를 요청합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정실  네. 맞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정실  네. 알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정실  폐지가 아니라 완화했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정실  부양의무자가 원래는 노인하고 장애인만 했는데 어려운 분들 모든 가구로 확대가 된 사항입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정실  수혜자는 늘어났는데 저희가 생계급여를 많이 받았었어요. 생각보다 수혜자가 많이 안 나오고 복지부에서 예산을 과다 내려준 것이 있어서 4회 때 생계급여를 반납한 사항이 있거든요. 

○ 복지정책과장 이정실  이 사업은 교육청으로 지원하는 사업인데 초중학교 교재비, 학용품, 고등학생 교재비, 학용품, 입학금, 수험료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정실  326페이지에 교육급여에 있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정실  옳은 말씀이고 지원대상자 뿐 아니라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계십니다. 그 분들을 적극 발굴 할 수 있도록 홍보도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정실  장소는 해안순환 도로쪽에 주차장입니다. 용진진이나 인근 주차장들인데 이것은 장애인단체에서 수익사업으로 그쪽의 노점상이나 쓰레기 버리시는 분들이 많아서 본인이 맡아서 운영해 보겠다고 해서 부스를 지원해주는 사항입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정실  총연합회랑 총연합협의회입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정실  현충시설물을 관리하다 보면 소규모로 바닥청소라든가 소규모 파손, 전기보수라든지 유지보수할 예산이 많이 필요한데 밑에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조경공사, 방수공사, 주차장공사 이런 쪽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공공운영비의 시설장비유지비는 소규모로 파손을 보상하는 사항이고 시설비는 조경공사나 큰 사업을 하는 사항이고요. 제가 운영해 보니까 소규모로 파손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을 공공운영비로 변경해서 요청한 사항입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정실  네. 알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정실  네. 

○ 복지정책과장 이정실  이것은 푸드마켓에서 세입으로 들어가고 푸드마켓 잡수입으로 들어가서 강화군청에 상황에 따라서 승인요청이 들어오면 강화군에서 승인해 주면 그것을 푸드마켓 시설운영비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정실  네. 

○ 복지정책과장 이정실  강화군 세입은 아니고 시설 잡수입으로 넣었다가 그것을 승인 받아서 그쪽 마켓 시설운영비로 사용하는 사항입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정실  네. 알겠습니다.  추경에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정실  네. 작년에 65명을 신청했는데 올해는 55명인데요. 이것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 복지정책과장 이정실  이것은 항상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예산을 많이 반납한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병무청하고 각 시설에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저희도 어려운 부분이 시설에서 요구했어도 병무청에서 인원배정을 안해줍니다. 배정을 안해주면 예산이 남고 어떤 때에는 더주면 모자라면 저희가 시에 얘기해서 교부받고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계속 변동성이 커서 이번에는 예산을 안 남기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했고요. 모자라면 추가로 교부받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정실  네. 

○ 복지정책과장 이정실  네. 

○ 복지정책과장 이정실  이것은 위원님께서 예전부터 각종 기간제근로자를 한 줄만 표시하다 보니까 이것을 세분화해라, 기본급, 연차유급수당, 정액수당, 가족수당, 초과근무수당, 명절휴가비, 4대보험료로 세분화하는 과정에서 비율을 적용을 착오기재 했고요. 

○ 복지정책과장 이정실  네, 잘못됐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국시비 금액도 맞고 군비는 0입니다. 그래서 전체 금액이 많은데 산출기초하는 과정에서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정실  네. 맞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정실  맞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정실  이 부분은 타 시군에서 폐지한 곳도 있고 남겨놓은 곳도 있고 하거든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통합되다 보니까요. 그렇다고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으로도 융자금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저희가 현재 남아있는 돈이 4700만원 정도가 있는데요. 

○ 복지정책과장 이정실  네. 

○ 복지정책과장 이정실  이것은 다른 시군에 사례를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정실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 항상 지적해 주셔서 정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정실  수화 통역하도록 하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정실  이것은 단체에서 건의사항으로 리모델링을 요청을 했었는데 40년된 노후건물입니다. 그래서 일단 안전진단하고 나서 리모델링을 어떻게 해야 할지 방향설정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정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