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 강화군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강화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12월 14일 (화) 오전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21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 2. 202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 심사된 안건
- 1. 2021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강화군수 제출)
- 2. 202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강화군수 제출)
- 가. 건축허가과 소관
- 나. 보건소 소관
- 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09시 55분 개의)
○ 위원장 박용철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일정표에 따라 건축허가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허가과 소관 2021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건축허가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송현철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건축허가과 소관 2021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2021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일정표에 따라 건축허가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허가과 소관 2021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건축허가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송현철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건축허가과 소관 2021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2021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허가과장 송현철 건축허가과장 송현철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21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8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 예산 7억 8639만 1000원에서 6938만원이 감액된 7억 1701만 1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한 건축위원회 개최감소로 사무관리비 5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무허가 건축물 대집행 철거비용 민간위탁금 10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또한 특정 빈집 정비대상 부재로 특정빈집 정비사업비 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국비 한시적 지원보조금으로 국내여비 43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4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안 28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 예산 7억 8639만 1000원에서 6938만원이 감액된 7억 1701만 1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한 건축위원회 개최감소로 사무관리비 5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무허가 건축물 대집행 철거비용 민간위탁금 10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또한 특정 빈집 정비대상 부재로 특정빈집 정비사업비 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국비 한시적 지원보조금으로 국내여비 43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4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용철 건축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건축허가과 소관 2021년도 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윤분 위원 무허가 건축물 처음 계획했던 것과 달리 전혀 신청자가 없었나요?
○ 건축허가과장 송현철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는 이행강제금을 1차로 부과하고 법 규정에 의해서 2차까지 갔기 때문에 거의 자진철거하시는 부분이 있고, 1건이 있었는데 소송진행 중이라 집행을 못한 사항이 있습니다.
○ 김윤분 위원 그 밑에 특정 빈집도 예산편성한 것 하나도 집행을 안했어요?
○ 건축허가과장 송현철 죄송한 말씀을 드리는데 경찰서 옆에 건물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을 철거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소유자가 바뀌면서 건축허가가 들어오면서 자진철거가 되었습니다. 그 집을 허물지 못해서 이 사업비가 전액 감액편성된 사항입니다.
○ 김윤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축허가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축허가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허가과장 송현철 2022년도 건축허가과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중요사항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691페이지 설명자료 1페이지입니다. 2022년 총 세입예산은 금년도 13억 8411만 1000원에서 9540만원 감액된 12억 8871만 1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먼저 농지보전부담금 징수교부금 8억 5000만원, 소송비용 회수금으로 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난연도 수입으로 이행강제금 및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수수료 체납액 4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으로 8000만원, 건축법위반 과태료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는 산림경영정보 DB구축사업인건비 1041만 1000원을, DB보조금으로는 소규모 공동주택 주민자치관리 활성화사업 300만원, 공동주택 안전점검으로 250만원, 공동주택 관리지원 보조금으로 2500만원, 농어촌빈집정비사업보조금 2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말씀드리고 다음은 예산서 693페이지 설명자료 세출예산안 1페이지입니다.
건축허가과 총 예산은 금년도 6억 7041만 6000원에서 1829만 2000원이 감액된 6억 5222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건축행정관리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는 금년 대비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여비는 72만원이 증액된 57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신고관리예산입니다. 먼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212만 2000원 증액된 3205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여비는 금년도 대비 336만원 감액된 8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94페이지 중간 설명자료 1페이지 건축물대장 관리예산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는 건축신고 팀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여비는 192만원 감액된 144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건축지도 관리예산인 일반운영비 민간위탁금은 금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95페이지입니다. 빈집정비사업은 시군비 매칭으로 금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주택관리 운영예산인 공동주택관리 지원심사위원회 참석수당은 80만원으로 신규편성하였습니다.
군비 자체사업인 공동주택관리지원보조금은 금년도보다 1억원이 증액된 1억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나 금년도 대비해서 2000만원으로 전액 지원하다보니 금액이 늘어나게 된 부분입니다.
시군비 매칭사업인 공동주택 안전관리비는 금년도 대비 500만원 감액된 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96페이지 개발행위허가, 산지허가, 농지허가에 대해서는 금년도와 여비를 감액된 부분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98페이지 건축허가과 기본경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금년도 대비 160만원 감액된 3708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는 금년도 대비 211만원 감액된 18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림 경영정보 DB구축사업 인력운영비는 공무직인건비가 6호봉으로 인상됨에 따라 373만 9000원 증액된 3829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인건비에 대해서는 증액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추경에 추가될 부분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건축허가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예산서 691페이지 설명자료 1페이지입니다. 2022년 총 세입예산은 금년도 13억 8411만 1000원에서 9540만원 감액된 12억 8871만 1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먼저 농지보전부담금 징수교부금 8억 5000만원, 소송비용 회수금으로 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난연도 수입으로 이행강제금 및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수수료 체납액 4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으로 8000만원, 건축법위반 과태료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는 산림경영정보 DB구축사업인건비 1041만 1000원을, DB보조금으로는 소규모 공동주택 주민자치관리 활성화사업 300만원, 공동주택 안전점검으로 250만원, 공동주택 관리지원 보조금으로 2500만원, 농어촌빈집정비사업보조금 2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말씀드리고 다음은 예산서 693페이지 설명자료 세출예산안 1페이지입니다.
건축허가과 총 예산은 금년도 6억 7041만 6000원에서 1829만 2000원이 감액된 6억 5222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건축행정관리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는 금년 대비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여비는 72만원이 증액된 57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신고관리예산입니다. 먼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212만 2000원 증액된 3205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여비는 금년도 대비 336만원 감액된 8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94페이지 중간 설명자료 1페이지 건축물대장 관리예산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는 건축신고 팀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여비는 192만원 감액된 144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건축지도 관리예산인 일반운영비 민간위탁금은 금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95페이지입니다. 빈집정비사업은 시군비 매칭으로 금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주택관리 운영예산인 공동주택관리 지원심사위원회 참석수당은 80만원으로 신규편성하였습니다.
군비 자체사업인 공동주택관리지원보조금은 금년도보다 1억원이 증액된 1억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나 금년도 대비해서 2000만원으로 전액 지원하다보니 금액이 늘어나게 된 부분입니다.
시군비 매칭사업인 공동주택 안전관리비는 금년도 대비 500만원 감액된 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96페이지 개발행위허가, 산지허가, 농지허가에 대해서는 금년도와 여비를 감액된 부분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98페이지 건축허가과 기본경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금년도 대비 160만원 감액된 3708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는 금년도 대비 211만원 감액된 18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림 경영정보 DB구축사업 인력운영비는 공무직인건비가 6호봉으로 인상됨에 따라 373만 9000원 증액된 3829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인건비에 대해서는 증액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추경에 추가될 부분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건축허가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용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건축허가과 소관 2022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건하 위원 예산과 관계없는 것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온수리 윤 이장님 관련된 준공 안 나는 것, 관에서 시정명령 내려서 관련되어 있는 가구 수에 같이 협조해서 구거 개설하든가 기존에 있는 준공 내 준 사람들과 아래쪽에 준공 못 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형평성에 안 맞는 행정이거든요.
위에는 먼저 내주고 밑에는 연결 못시켜 준다고 하면 외지에서 들어온 분들이 관에 대한 이미지를 안 좋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어차피 관에서 해결해 줘야 해요. 관심을 가지시고 방법을 연구해 보시고, 시정명령을 내려서 똑같이 돈을 부담해서 하라고 하든가 다른 해결책이 있으면 그 방법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에는 먼저 내주고 밑에는 연결 못시켜 준다고 하면 외지에서 들어온 분들이 관에 대한 이미지를 안 좋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어차피 관에서 해결해 줘야 해요. 관심을 가지시고 방법을 연구해 보시고, 시정명령을 내려서 똑같이 돈을 부담해서 하라고 하든가 다른 해결책이 있으면 그 방법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건축허가과장 송현철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철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신 위원 건축법 이행강제금이 작년 절반으로 감액편성 됐어요. 이행강제금 유형이 여러 가지 있지만 8000만원 감액 편성된 제일 큰 이유는 뭔가요?
○ 건축허가과장 송현철 올해보다 감액된 이유가 소송 건이 하나 있는데 그 금액이 큰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추경에 편성했다가 내년도 예상으로는 반 정도는 감액해야 되겠다고 판단해서 감액했습니다. 소송이 끝나면 올해 예산으로 추경되기 때문에 그 부분입니다.
○ 김동신 위원 이행강제금이 발생하는 유형은 여러 가지 있어요. 옥상에 무단창고라든지 컨테이너 무단설치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불법가설물 건은 많이 해소가 됐나요?
○ 건축허가과장 송현철 이행강제금이 제일 많이 차지하는 비율이 무단으로 설치했다가 건축하면서 양성화시키기 위한 이행강제금이 제일 많습니다.
불법으로 한 것은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민원인들이 양성화를 원할 때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벌금부과하고 양성화 시켜주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불법건축물은 그나마 많이 자진철거로 돌아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불법으로 한 것은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민원인들이 양성화를 원할 때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벌금부과하고 양성화 시켜주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불법건축물은 그나마 많이 자진철거로 돌아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김동신 위원 불법단속물도 그렇고 옥상 등에 베란다나 창고 무단 이런 것들이 집행부에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로 집행부의 의지에 따라서 이행강제금 발생이 여러 가지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적절히 대처해 주시기 바라고요.
1페이지 건축신고관리 기간제 3, 4쪽을 보면 가족수당이 6만원인데 3쪽에는 똑같은 기간제인데 가족수당이 22만원, 맨 끝에 보면 공무직 22만원이 있어요. 가족수당이 나오는 산출기초는 어떻게 됩니까?
1페이지 건축신고관리 기간제 3, 4쪽을 보면 가족수당이 6만원인데 3쪽에는 똑같은 기간제인데 가족수당이 22만원, 맨 끝에 보면 공무직 22만원이 있어요. 가족수당이 나오는 산출기초는 어떻게 됩니까?
○ 건축허가과장 송현철 확인을.
○ 김동신 위원 제가 볼 때에는 배우자 4만원이고 직계 존속이나 비속에 대해서 10만원 안 밖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22만원이라서요.
○ 건축허가과장 송현철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김동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승한 위원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이번에 처음 편성된 것처럼 되어 있어요. 전에는 기타수수료에 편성됐던 거죠?
○ 건축허가과장 송현철 네.
○ 박승한 위원 목이 이게 정확한 거다.
○ 건축허가과장 송현철 네.
○ 박승한 위원 좀 전에 이행강제금 얘기했는데 전년 결산기준으로 보면 1억이 넘게 발생해요. 본예산에 공격적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다, 5000만원은 적다고 말씀드립니다.
조금 전에 얘기하신 개발행위허가 전산입력원 기간제가 계속 일하던 분이예요? 전년도는 본예산에 8개월치를 편성하다가 이번에 12개월로 편성했는데 이 분이 계속 하던 분이냐고요?
조금 전에 얘기하신 개발행위허가 전산입력원 기간제가 계속 일하던 분이예요? 전년도는 본예산에 8개월치를 편성하다가 이번에 12개월로 편성했는데 이 분이 계속 하던 분이냐고요?
○ 건축허가과장 송현철 그렇지 않습니다.
○ 박승한 위원 채용은요?
○ 건축허가과장 송현철 신규 채용으로 올해 했습니다.
○ 박승한 위원 신규채용으로 가족사항도 안 나와 있는 상태에서 22만원을 잡았다? 22만원이면 정확히 어떻게 계산 되냐면 배우자, 첫째, 둘째, 셋째까지 있을 때 나올 수 있는 경우가 22만원이에요. 어떻게 설명가능한가요?
○ 건축허가과장 송현철 올해 처음 채용된 분이시고요. 편성을 했는데 실제 일하는 분에 대해서 편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 박승한 위원 그 분이 좀 더 연장해서 근무하나요?
○ 건축허가과장 송현철 11개월이기 때문에 내년까지 가능합니다. 다시 검토해서, 원래는 22만원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편성하고 추경에 필요하면 다시 편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해서 편성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 박승한 위원 공무직 행정사무원 6호봉은 작년도 2021년도에 일했던 분을 편성한거죠?
○ 건축허가과장 송현철 네.
○ 박승한 위원 그 분이 전에는 가족수당 6만원이었는데 갑자기 22만원으로 뛰었어요?
○ 건축허가과장 송현철 발령에 의해서 민원지적과 있던 분이 저희한테 올라와서요.
○ 박승한 위원 가족수당이 전년도에는 6만원에서 갑자기 가족수당이 늘었냐는 거죠.
○ 건축허가과장 송현철 교체가 되면서 전에 계셨던 분은 가족수당이 한 분이었는데 이번에 다시 오시면서 가족수당이 포함되는 부분이 있으셔서 증액된 겁니다.
○ 박승한 위원 22만원 확실해요?
○ 건축허가과장 송현철 네.
○ 박승한 위원 마지막으로 성과계획서에 주택건설 및 관리가 있는데 거기에 지원형태나 시행주체가 기입을 안 하고 공란인데 검토해 보세요.
○ 건축허가과장 송현철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가과에서는 이행강제금, 산림대체조성비에 대해서는 단기간 내에 몇 년 사이에 이뤄졌던 부분은 철거가 원칙이지만 강화는 예전부터 특성상 오래된 것이 많아요. 예전에 허가만 내놓고 준공을 안 내고 등기 등재를 안 하는 등 산림훼손해서 집을 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시간이 오래된 부분에 대해서는 양성화 사업은 없어졌지만 되도록 양성화 쪽으로 일을 보는 것이 군민들의 재산권 보호가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런 쪽에서 노력해 주시는 과장님이나 팀장님들한테 감사를 드리는데 좀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전에 양성화 사업이 없었다면 주민인식도가 다를 수 있는데 양성화를 하다가 중간에 여러 문제들 때문에 양성화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 놓친 부분에 대한 아쉬움을 많이 호소하고 계세요.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10년이면 10년 기본 지침은 없지만 기본 원칙 속에서 양성화 쪽으로 이행강제금을 내고 산림대체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상적인 위탁업소에 의해서 정리가 된다면 이런 부분은 감안을 해 주십사하는 뜻으로 말씀드리거든요. 그렇게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가과에서는 이행강제금, 산림대체조성비에 대해서는 단기간 내에 몇 년 사이에 이뤄졌던 부분은 철거가 원칙이지만 강화는 예전부터 특성상 오래된 것이 많아요. 예전에 허가만 내놓고 준공을 안 내고 등기 등재를 안 하는 등 산림훼손해서 집을 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시간이 오래된 부분에 대해서는 양성화 사업은 없어졌지만 되도록 양성화 쪽으로 일을 보는 것이 군민들의 재산권 보호가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런 쪽에서 노력해 주시는 과장님이나 팀장님들한테 감사를 드리는데 좀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전에 양성화 사업이 없었다면 주민인식도가 다를 수 있는데 양성화를 하다가 중간에 여러 문제들 때문에 양성화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 놓친 부분에 대한 아쉬움을 많이 호소하고 계세요.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10년이면 10년 기본 지침은 없지만 기본 원칙 속에서 양성화 쪽으로 이행강제금을 내고 산림대체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상적인 위탁업소에 의해서 정리가 된다면 이런 부분은 감안을 해 주십사하는 뜻으로 말씀드리거든요. 그렇게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축허가과장 송현철 네.
○ 위원장 박용철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축허가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4회추경예산안과 2022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축허가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4회추경예산안과 2022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20분 회의속개)
○ 위원장 박용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2021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보건소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안애영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2021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2021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2021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보건소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안애영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2021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2021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안애영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안애영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용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291페이지, 설명자료 1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세입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146만 5000원 증액된 90억 1035만 2000원입니다.
자체보조금반환수입은 2020년 위탁금 자체보조금 집행정산잔액 10건에 283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종료 로 인건비 등 6198만 5000원이 감액된 45억 5412만원을 편성, 시도비보조금 등은 치매치료관리비, 코로나19 재택치료 이송비 등 4527만 4000원이 증액된 18억 940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92페이지, 설명자료 2페이지세출예산안 입니다. 편성규모는 기정액 대비 1474만원 감액된 209억 4755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세부사업별로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백신예방접종 실시사업은 지역 예방접종센터 운영이 종료됨에 따라 급식비 및 의료 소모품구입비 등 8700만원을 감액, 지역예방접종센터 인건비 지원은 소방청 파견직원 및 기간제근로자 보수 576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코로나19 재택치료 이송비는 확진자 증가에 따라 구급차 음악필터 구입비 1200만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94페이지, 설명자료 3페이지입니다. 국가치매안심센터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은 사역기간을 11개월로 변경하여 1095만 5000원을 감액 일반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치매치료관리비지원은 지원대상자 증가에 따라 변경내시에 의해 1억 4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생계급여지원은 강화정신요양원 입소자 감소에 따라 2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297페이지 설명자료 4페이지입니다. 건강운동지원센터운영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운동체험실 유지보수비 및 운영비 등 704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난임부부시술비지원은 대상자 증가로 740만원을 증액, 한의학 난임치료 지원대상자 감소로 7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299페이지 설명자료 5페이지입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 의료 및 구료비는 방문건강관리 보조에서 물품을 구입하여 1333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300페이지입니다. 국시비보조금 반환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109만 4000원은 2회추경에 편성하였으나 오기로 재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291페이지, 설명자료 1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세입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146만 5000원 증액된 90억 1035만 2000원입니다.
자체보조금반환수입은 2020년 위탁금 자체보조금 집행정산잔액 10건에 283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종료 로 인건비 등 6198만 5000원이 감액된 45억 5412만원을 편성, 시도비보조금 등은 치매치료관리비, 코로나19 재택치료 이송비 등 4527만 4000원이 증액된 18억 940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92페이지, 설명자료 2페이지세출예산안 입니다. 편성규모는 기정액 대비 1474만원 감액된 209억 4755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세부사업별로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백신예방접종 실시사업은 지역 예방접종센터 운영이 종료됨에 따라 급식비 및 의료 소모품구입비 등 8700만원을 감액, 지역예방접종센터 인건비 지원은 소방청 파견직원 및 기간제근로자 보수 576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코로나19 재택치료 이송비는 확진자 증가에 따라 구급차 음악필터 구입비 1200만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94페이지, 설명자료 3페이지입니다. 국가치매안심센터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은 사역기간을 11개월로 변경하여 1095만 5000원을 감액 일반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치매치료관리비지원은 지원대상자 증가에 따라 변경내시에 의해 1억 4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생계급여지원은 강화정신요양원 입소자 감소에 따라 2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297페이지 설명자료 4페이지입니다. 건강운동지원센터운영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운동체험실 유지보수비 및 운영비 등 704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난임부부시술비지원은 대상자 증가로 740만원을 증액, 한의학 난임치료 지원대상자 감소로 7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299페이지 설명자료 5페이지입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 의료 및 구료비는 방문건강관리 보조에서 물품을 구입하여 1333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300페이지입니다. 국시비보조금 반환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109만 4000원은 2회추경에 편성하였으나 오기로 재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보건소 소관 2021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윤분 위원 292페이지 코로나19백신 예방접종 실시에서 급식비 1580만원을 다 반납했어요. 누구에게 지급할 예산인데 100% 반납이 됐죠?
○ 보건소장 안애영 예방접종 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급식비였는데 3월 30날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교부 되어서 2400만원을 2회 추경에 세웠는데 5월 17일날 국비로 운영비가 내려왔어요. 센터운영에 조기 받음으로 남아서 변경내시로 삭감되어서 내려온 부분입니다.
○ 김윤분 위원 예방접종센터가 코로나19 검사하는 곳 아니에요?
○ 보건소장 안애영 문예회관에서 접종센터 운영할 때 거기에서 접종하던 인력이 매일 60명 정도 근무할 때의 급식비입니다.
○ 김윤분 위원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에서 8200만원에서 2500만원만 잔액이 남고 5600만원 감했는데 이것도 내시가 내려온 건가요?
○ 보건소장 안애영 네.
○ 김윤분 위원 이 부분은 약품이라든가 가운 같은 것이라서 미리 구입을 해 놓으면 되지 않았나 했는데 변경내시 때문에 어쩔수 없었다?
○ 보건소장 안애영 네.
○ 김윤분 위원 293페이지 기간제근로자 보수 인건비에서 코로나19백신 예방접종 간호사 인건비인데 이것도 100% 감액됐어요?
○ 보건소장 안애영 이 부분도 저희가 처음에 한시인력 4명 인건비에 대해 내려왔습니다. 5개월을 쓰라고 했던 부분인데 한시인력을 채용하다 보니까 인건비 기본급이 182만원 정도 돼요.
간호사 위에 있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는 30일 기준으로 760만원이 되거든요. 노는 날도 휴업수당이라고 17만 5000원을 주게 되어 있는데 굉장한 인건비라서 이 부분을 시에 건의했었어요.
한 사람 분이라 한 사람만 채용하는 것 보다 한시인력처럼 2명 정도 채용하면 안 되겠느냐고 협의과정에서 타 구는 강화군보다 인력이 더 모자라니까 이것은 강화군에서 채용하지 말고 타 구로 내시변경해서 썼으면 좋겠다고 해서 협의를 했었는데 시에서 이 부분을 놓쳐서 종말에 내시변경이 내려와서 감액된 부분입니다.
간호사 위에 있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는 30일 기준으로 760만원이 되거든요. 노는 날도 휴업수당이라고 17만 5000원을 주게 되어 있는데 굉장한 인건비라서 이 부분을 시에 건의했었어요.
한 사람 분이라 한 사람만 채용하는 것 보다 한시인력처럼 2명 정도 채용하면 안 되겠느냐고 협의과정에서 타 구는 강화군보다 인력이 더 모자라니까 이것은 강화군에서 채용하지 말고 타 구로 내시변경해서 썼으면 좋겠다고 해서 협의를 했었는데 시에서 이 부분을 놓쳐서 종말에 내시변경이 내려와서 감액된 부분입니다.
○ 김윤분 위원 여기 쓰는 간호사는 인건비를 뭐로 부담했어요?
○ 보건소장 안애영 저희는 한시인력에서 4명을 쓰고 10월말까지 쓰기로 했었는데 건의해서 시에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2명분은 더 썼으면 좋겠다고 해서 증액시켜줘서 2명을 더 쓴 부분이고요.
○ 김윤분 위원 시비로?
○ 보건소장 안애영 국비로요. 길상 간호사 1명만 안 썼던 부분입니다.
○ 김윤분 위원 군비 부담한 건 아니고, 변경해서 내시하기로 했는데 늦어져서 정리하는 부분이고 기존 4명도 국시비를 썼다 이거죠?
○ 보건소장 안애영 네.
○ 김윤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승한 위원 예방접종센터 근무자 급식비가 조정교부금으로 내려온 게 있었다?
○ 보건소장 안애영 네.
○ 박승한 위원 그런데 이 전액 삭감된 것은 국비예요. 조정교부금은 다르게 쓸 수 있지 않나요?
○ 보건소장 안애영 이게 먼저 내려와서 3월 30일에 시달했는데 나중에 내려온 부분은 저희가 못썼던 부분이죠.
○ 박승한 위원 국비는 못쓰면 반납해야 되지만 조정교부금은 못써도 우리가 갖고 있을 수 있지 않나요? 이왕이면 국비를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 보건소장 안애영 네.
○ 박승한 위원 생계급여에 대해서는 이번에 감액이 국비 1600만원, 시비 900만원입니다. 이것이 복지정책과의 반환금 잔액에는 포함 돼 있는 거죠?
○ 보건소장 안애영 올해까지는 복지정책과 세입예산에 되어 있습니다.
○ 박승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2021년도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2021년도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안애영 보건소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04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보건소 총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24억 4127만 9000원 증액된 106억 3214만 8000원입니다. 보건의료 수수료는 2020년 20억 4083만원, 2021년 10월 진료수입금 17억 4934만원을 반영하여 22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은 2021년 위탁금 등 정산반납금 2000만원 편성, 국고보조금 13억 6378만 3000원 증액된 54억 4106만 7000원, 시도비보조금은 8억 6402만 6000원 증액된 26억 188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억 7000만원,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은 2021년 위탁금 등 정산반납금 1800만원, 시도비보조금 등 반환금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08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보건소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28억 398만 5000원 증액된 176억 4825만 3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증감액이 많은 주요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운영은 일반운영비, 여비, 자산취득비 등 1422만 2000원 감액한 4억 138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11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청사유지관리 공공운영비는 난방시설시스템을 도시가스에서 전기로 교체하여 1034만 6000원을 감액한 1억 226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14페이지입니다.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보조사업 시설비는 감염병 대응센터 건립공사시설비 및 감리비로 16억 5021만 9000원을 편성 하였고, 감염병 대응센터 및 민원인 주차장 건립은 특수목적차량 차고지 및 민원인주차장 건립 부지 토지매입비 12억 5390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말라리아 예방사업의 민간위탁금은 인건비 유류비 등 인상으로 3170만원 증액한 3억 6170만원 편성하였으며 재료비는 약품재고량을 참고하여 691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719페이지입니다. 급만성 감염병 예방사업의 사무관리비는 국비보조사업 및 신종감염병 대응지원을 편성하여 169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721페이지입니다. 신종감염병 대응지원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급량비, 홍보비, 방역약품비 및 소모품 구입비로 9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예방접종사업은 위탁기관 행위료 증액 및 백신단가 상승으로 3321만 3000원을 증액한 1억 350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예방접종실시 사업은 사람 유두종 바이러스 대상자가 13세에서 26세로 확대되어 1억 322만 2000원 증액된 10억 973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24페이지입니다.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비 11억 943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의료기관 지원사업은 2022년 수요조사 결과 3개소에 대한 의료장비 및 시설개선비
1억 67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29페이지입니다. 국가암관리 지자체 지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여 민간의료기관 검진비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2021년 9월 집행률에 반영하여 2023만 6000원 감액된 1억 110만원을 편성하였고,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2021년 9월 집행률을 반영 3291만 2000원 감액한 8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30페이지입니다. 국가치매안심센터 보조사업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근무시간 조정 2156만 9000원을 감액하고 남부인지건강센터 계속운영에 따른 운영비 등은 2억 6013만 9000원 증액된 7억 8570만 6000원을 편성하고,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은 월 3만원 한도 내 치매치료 실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1억 1142만 8000원 편성하고, 치매돌봄센터 운영지원 3억 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거점인지건강센터운영 인건비는 요양보호사 근로시간 6시간에서 8시간으로 연장, 1345만 8000원 증액한 6155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37페이지입니다. 기초정신건강 복지센터 운영지원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운영비로 2022년 인건비는 인력확충 보조사업으로 통합되어 1억 1982만 4000원을 감액한 6440만원을 편성하고, 기초정신건강 복지센터 인력확충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운영 인력확충 인건비 지원 사업으로 기존 인원대비 7명 증원 및 단가 상승분 반영하여 2억 9681만 6000원 증액하여 4억 784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40페이지입니다.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 보조사업은 33명 인건비 호봉 및 운영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18억 601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정신건강문제 조기극복을 위한 사업으로 1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정신요양 및 재활시설 종사자 급량비 및 관리수당은 종사자 급량비 및 관리자수당 지원비 204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정신요양 및 재활시설 운영지원확대는 주민참여 입소자 사회적응 프로그램으로 1018만 5000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급량비는 직원후생복지비 78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42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사업은 기간제근로자 퇴직으로 인건비를 공무직근로자 보수로 4332만원 편성하고 사무관리비 등 5422만원 1000원 감액된 1억 45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46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은 지원 대상자 증가로 2840만원 증액된 8280만원 편성하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은 지원대상자 증가 및 본인부담금 인상으로 3797만 5000원 증액된 974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47페이지입니다. 난임부부시술시지원은 사업비가 전년대비 3만원 증액된 4600만원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749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사업전환으로 사무관리비 1204만 2000원 증액한 7383만원, 행사실비지원금은 건강교실축소로 1530만원 감액한 1770만원, 의료 및 구료비는 2737만 4000원 증액한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54페이지입니다. 방문건강관리보조사업은 AI, LOT 사업추가로 4842만 9000원 증액한 1억 544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58페이지입니다. 심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은 소모품비 구입 등을 통합건강증진보조사업으로 편성하여 4150만원 감액한 26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61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 인건비 보수는 정원기준으로 편성 9580만 5000원 증액한 5억 6286만 2000원 편성하였으며, 기타직 보수는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장려금 및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급여로 호봉 인상분 및 성과연봉 반영분 등을 감안하여 1억 3559만 2000원 증액한 11억 4790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65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 기타보수는 시간선택제임기제 퇴사 등으로 전년대비 2억 463만 8000원 감액된 1억 2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인건비는 공무직근로자 1명 휴직으로 1096만 5000원 감액한 1억 4557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예산서 1050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3건으로 감염병 대응센터 및 민원인주차장 건립사업 8억 349만 3000원, 남부인지건강센터신축 16억 2307만 8000원입니다. 추가로 2021년 코로나19 예방접종사업이 2022년에도 의료기관 접종에서 보건소도 포함 변경됨에 따라 157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서 704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보건소 총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24억 4127만 9000원 증액된 106억 3214만 8000원입니다. 보건의료 수수료는 2020년 20억 4083만원, 2021년 10월 진료수입금 17억 4934만원을 반영하여 22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은 2021년 위탁금 등 정산반납금 2000만원 편성, 국고보조금 13억 6378만 3000원 증액된 54억 4106만 7000원, 시도비보조금은 8억 6402만 6000원 증액된 26억 188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억 7000만원,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은 2021년 위탁금 등 정산반납금 1800만원, 시도비보조금 등 반환금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08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보건소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28억 398만 5000원 증액된 176억 4825만 3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증감액이 많은 주요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운영은 일반운영비, 여비, 자산취득비 등 1422만 2000원 감액한 4억 138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11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청사유지관리 공공운영비는 난방시설시스템을 도시가스에서 전기로 교체하여 1034만 6000원을 감액한 1억 226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14페이지입니다.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보조사업 시설비는 감염병 대응센터 건립공사시설비 및 감리비로 16억 5021만 9000원을 편성 하였고, 감염병 대응센터 및 민원인 주차장 건립은 특수목적차량 차고지 및 민원인주차장 건립 부지 토지매입비 12억 5390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말라리아 예방사업의 민간위탁금은 인건비 유류비 등 인상으로 3170만원 증액한 3억 6170만원 편성하였으며 재료비는 약품재고량을 참고하여 691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719페이지입니다. 급만성 감염병 예방사업의 사무관리비는 국비보조사업 및 신종감염병 대응지원을 편성하여 169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721페이지입니다. 신종감염병 대응지원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급량비, 홍보비, 방역약품비 및 소모품 구입비로 9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예방접종사업은 위탁기관 행위료 증액 및 백신단가 상승으로 3321만 3000원을 증액한 1억 350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예방접종실시 사업은 사람 유두종 바이러스 대상자가 13세에서 26세로 확대되어 1억 322만 2000원 증액된 10억 973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24페이지입니다.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비 11억 943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의료기관 지원사업은 2022년 수요조사 결과 3개소에 대한 의료장비 및 시설개선비
1억 67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29페이지입니다. 국가암관리 지자체 지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여 민간의료기관 검진비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2021년 9월 집행률에 반영하여 2023만 6000원 감액된 1억 110만원을 편성하였고,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2021년 9월 집행률을 반영 3291만 2000원 감액한 8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30페이지입니다. 국가치매안심센터 보조사업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근무시간 조정 2156만 9000원을 감액하고 남부인지건강센터 계속운영에 따른 운영비 등은 2억 6013만 9000원 증액된 7억 8570만 6000원을 편성하고,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은 월 3만원 한도 내 치매치료 실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1억 1142만 8000원 편성하고, 치매돌봄센터 운영지원 3억 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거점인지건강센터운영 인건비는 요양보호사 근로시간 6시간에서 8시간으로 연장, 1345만 8000원 증액한 6155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37페이지입니다. 기초정신건강 복지센터 운영지원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운영비로 2022년 인건비는 인력확충 보조사업으로 통합되어 1억 1982만 4000원을 감액한 6440만원을 편성하고, 기초정신건강 복지센터 인력확충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운영 인력확충 인건비 지원 사업으로 기존 인원대비 7명 증원 및 단가 상승분 반영하여 2억 9681만 6000원 증액하여 4억 784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40페이지입니다.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 보조사업은 33명 인건비 호봉 및 운영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18억 601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정신건강문제 조기극복을 위한 사업으로 1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정신요양 및 재활시설 종사자 급량비 및 관리수당은 종사자 급량비 및 관리자수당 지원비 204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정신요양 및 재활시설 운영지원확대는 주민참여 입소자 사회적응 프로그램으로 1018만 5000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급량비는 직원후생복지비 78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42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사업은 기간제근로자 퇴직으로 인건비를 공무직근로자 보수로 4332만원 편성하고 사무관리비 등 5422만원 1000원 감액된 1억 45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46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은 지원 대상자 증가로 2840만원 증액된 8280만원 편성하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은 지원대상자 증가 및 본인부담금 인상으로 3797만 5000원 증액된 974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47페이지입니다. 난임부부시술시지원은 사업비가 전년대비 3만원 증액된 4600만원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749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사업전환으로 사무관리비 1204만 2000원 증액한 7383만원, 행사실비지원금은 건강교실축소로 1530만원 감액한 1770만원, 의료 및 구료비는 2737만 4000원 증액한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54페이지입니다. 방문건강관리보조사업은 AI, LOT 사업추가로 4842만 9000원 증액한 1억 544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58페이지입니다. 심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은 소모품비 구입 등을 통합건강증진보조사업으로 편성하여 4150만원 감액한 26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61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 인건비 보수는 정원기준으로 편성 9580만 5000원 증액한 5억 6286만 2000원 편성하였으며, 기타직 보수는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장려금 및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급여로 호봉 인상분 및 성과연봉 반영분 등을 감안하여 1억 3559만 2000원 증액한 11억 4790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65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 기타보수는 시간선택제임기제 퇴사 등으로 전년대비 2억 463만 8000원 감액된 1억 2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인건비는 공무직근로자 1명 휴직으로 1096만 5000원 감액한 1억 4557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예산서 1050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3건으로 감염병 대응센터 및 민원인주차장 건립사업 8억 349만 3000원, 남부인지건강센터신축 16억 2307만 8000원입니다. 추가로 2021년 코로나19 예방접종사업이 2022년에도 의료기관 접종에서 보건소도 포함 변경됨에 따라 157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보건소 소관 202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건하 위원 712쪽 보건소 청사유지관리에 보건지소시스템 냉난방기교체가 이번에 여러 대가 한 번에 많아졌어요. 내구연한이 다 돼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고장난 부분의 부품이 단종 돼서 바꾸시는 건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안애영 건축년도가 2004년, 2006년도에 설치한 부분이라서 내구연한은 많이 지났습니다. 아직까지는 부품을 구해서 수리를 했었던 부분인데, 이제 부품이 없어서 수리가 안 된다고 해서 새로 교체하는 부분입니다.
○ 김건하 위원 내구연한은 다 지나간 거죠? 10년 이상 지났나요?
○ 보건소장 안애영 네.
○ 김건하 위원 714페이지 농어촌보건소 이전신축 시설부대비 감염병대응센터 건립 공사비가 건축면적 대비 금액이 월등히 비싸요. 어떤 공법으로 어떻게 건축하시는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안애영 비싼 것은 900만원 정도로 나왔는데 이것은 2021년 하반기에 노무비 및 품셈비용인상이 반영되었고, 감염병대응센터는 일반 건물이 아니고 음압설비비가 추가되기 때문에 단가가 비싸게 되었습니다.
○ 김건하 위원 다른 건축물처럼 지하를 파는 것도 아니고 단층 2층으로 짓는 거거든요. 공법은 일반 콘크리트 구조로 짓나요?
○ 보건소장 안애영 네, 맞습니다. 내부에 음압설치비 공사비가 다른 공사보다 많이 추가되기 때문에.
○ 김건하 위원 평당 900만원이면 일반인들은 절대 이 돈 주고 안 짓거든요. 너무 단가가 세서 왜 이렇게 센 것인지, 감염병대응센터가 되어서 특별한 구조물이라서 그런지 여쭈어 보았습니다.
719페이지 말라리아박멸사업 이게 전 군민 대상으로 해서 말라리아 홍보방역물품을 제공한다고 했습니다. 전년도에는 그 예산이 없었거든요. 강화가 말라리아 때문에 아직도 헌혈을 못하고 그런가요?
719페이지 말라리아박멸사업 이게 전 군민 대상으로 해서 말라리아 홍보방역물품을 제공한다고 했습니다. 전년도에는 그 예산이 없었거든요. 강화가 말라리아 때문에 아직도 헌혈을 못하고 그런가요?
○ 보건소장 안애영 현재는 헌혈은 안 되고 있지만 조례를 이번에 제정을 해서 전체적인 헌혈은 안 되고 일부적인 헌혈은 단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김건하 위원 이게 홍보물을 제작해서 한다고 하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말라리아 예방을 위한 홍보물 제작비용이에요. 방역용품구입비하고.
○ 보건소장 안애영 718페이지요?
○ 김건하 위원 홍보물품은 현수막, 배너, 리플릿, 종이가방, 소독티슈, 휴대용 손소독제, 팔토시를 한다는 건데요.
○ 보건소장 안애영 팔토시는 홍보문구도 쓰고 있지만 여름철이면 어르신들이 농어촌에 계시면서 풀베기할 때 반팔이라서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팔 토시를 홍보물품으로 제작해서 나누어드리는 것이고, 소독티슈도 홍보효과가 없다고 말씀하시지만 그래도 그냥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하세요 라는 홍보보다는 물티슈에 어떻게 어떻게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해라, 이런 것을 받음으로 인해서 경각심을 느끼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 김건하 위원 티슈 포장지에 인쇄해서 하신다는 거지요?
○ 보건소장 안애영 네, 그냥 물티슈에 종이에만 쓰는 것이 아니라 홍보문구를 다 제작해서 넣고 있습니다.
○ 김건하 위원 724페이지 민간의료기관지원사업 3년차 지원사업으로 신청의료기관이 감소해서 1억원을 감액했습니다. 지금 관내에 있는 병원들이 해달라고 하는 데가 없나요?
○ 보건소장 안애영 2020년도에는 17개소가 했고, 2021년도에 21개소가 했고, 지금 미지원 의료기관이 21개소가 남았는데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사전조사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3개소만 신청해 주셨습니다.
○ 김건하 위원 나머지는 예산을 감액한 거지요?
○ 보건소장 안애영 네.
○ 김건하 위원 예산서에는 없는 건데 코로나19 항체치료제를 강화군 보건소에 보유하고 있나요?
○ 보건소장 안애영 코로나19 항체치료제는 저희가 보유하고 있지 않고, 레키로나주는 보건소에서 비치해서 항체치료제가 아니고 이것은 PCR검사 등을 통해서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에 확진된 성인 환자가 증상발현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산소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환자 중에서 쓰는 부분인데 대상은 고령 50세가 초과되어야 하고 기저질환자입니다.
○ 김건하 위원 50세 이하는 기저질환 환자에게 맞힐 수가 있고 50세 이상은 다 맞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 보건소장 안애영 그것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방법이 코로나19치료 의료기관 대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BS전담병원에서 확진자를 대상으로 무료로 투여하고 있습니다.
○ 김건하 위원 이게 홍보가 안 되어 있지요?
○ 보건소장 안애영 저희가 홍보를 해서 누구가 다 가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도 의사가 환자 상태를 봐가면서 필요할 때에 그냥 사서 쓰는 것이 아니라 병원에서 신청해서 사다가 쓰는 겁니다.
○ 김건하 위원 레키로나 주사가 40만원대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얘기를 안 하면 이 주사를 안 놓아준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아시나요?
○ 보건소장 안애영 치료 부분까지는 저희가.
○ 김건하 위원 다른 보건소에서는 항체 치료제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 보건소장 안애영 보건소에서는 이것을 구비는 안하고 있고 일단 전담병원에서 필요시에 약제과에서 셀트리온 주사 공급요청서에 의해서 타다가 쓰는 겁니다. 확진자라고 해서 다 쓰는 것이 아니라 의사 처방 하에.
○ 김건하 위원 본인이 요청하면 놓아 준다고 하던데요?
○ 보건소장 안애영 요청을 해서 놓아주는 것은 아니고 본인이 요구하면 대상이 되면 의사 선생님이 그런 것은 한 번 정도 생각하시겠죠. 그 부분은 저희가 전담병원에 혹시 우리 확진자들이 모를 수도 있으니까 말씀은 드려보겠습니다.
○ 김건하 위원 이게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치료제인가요?
○ 보건소장 안애영 네, 맞습니다.
○ 김건하 위원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것이 효과가 있다고 하면 적극 홍보해서 지금은 어느 누구도 안 걸린다고 장담 못하니까 이런 부분도 가급적이면 홍보될 수 있도록 맞고 나서 효과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서 개발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맞을 수 있다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 보건소장 안애영 네, 알겠습니다.
○ 김건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승한 위원 세입편성을 빠짐없이 아주 잘 하신 것 같아요. 709페이지 피복비에서 기초를 94명을 잡았습니다. 정원 82명 시선제 12명 아니에요? 그런데 시간선택제가 12명이 넘지 않아요? 이 예산서에 나온 것만 16명이에요.
○ 보건소장 안애영 시선제가 14명인데 이 예산을 할 때에는 12명이고 그 다음에 11월에 2명을 더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2명 분이 있고, 내년도에 치매관리과에 2명 정도 채용할 계획으로 있어서 16명이 맞습니다.
○ 박승한 위원 이 예산서에 편성한 것만 16명입니다.
○ 보건소장 안애영 네, 맞습니다.
○ 박승한 위원 공무직 근로자 근무복을 24명으로 잡았는데 예산서에 나온 것을 보면 24명이 맞는데 나중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를 하면서는 31명입니다. 공무직이 몇 분이에요?
○ 보건소장 안애영 정원은 31명이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원은 26명입니다.
○ 박승한 위원 정원이 31명이라면 31명에 대한 인건비가 있어야 되잖아요?
○ 보건소장 안애영 정원은 31명인데 5명이 퇴직을 하셨습니다.
○ 박승한 위원 나중에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 보건소장 안애영 네.
○ 박승한 위원 711페이지 보건소 청사유지관리에서 전기설비안전점검수수료가 있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1월에서 4월, 5월에서 12월, 왜 단가가 달라요?
○ 보건소장 안애영 이게 지금 저희가 내년도에 감염병대응센터가 신축되면서 전기가 250와트에서 5월에 준공하게 되면 전기가 400와트로 변경됩니다.
○ 박승한 위원 감염병대응센터가 준공 시점 이후부터는 인상분이 반영된 거예요?
○ 보건소장 안애영 네.
○ 박승한 위원 보건지소시스템 냉방기교체공사 이해가 안 가는 게 양도지소는 8대에 3000만원입니다. 교동지소는 7대에 3000만원이에요. 같은 사양으로 들어갈 것 아닌가요?
○ 보건소장 안애영 예산서 있는 장비대수는 맞고 실내기와 실외기 용량 차이가 있고, 냉난방기 철거비 및 설치비가 발생해서 건축공사비가 설치된 보건소마다 다르기 때문에 주문보건지소는 도서지역 운반비 등으로.
○ 박승한 위원 주문지소는 같은 8대 3300만원이 이해가 가요. 도선료가 포함되고 먼 거리고 하니까 이해되는데, 그렇게 따지면 교동과 삼산은 산출이 과합니다. 한 업체로부터 견적 받지 않았어요?
○ 보건소장 안애영 그렇죠.
○ 박승한 위원 그러면 이것은 안 맞는다고 봅니다. 주문지소 같은 경우는 도선료가 있지만 삼산이나 교동은 도선료가 없잖아요?
○ 보건소장 안애영 교동하고 삼산은 또 기존 냉방구역이 세 개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실외기 대수가 많고 실내기 및 실외기 용량의 차이가 있어 공사비가 들어갑니다. 이것은 추후로 설명을 자세하게 드리겠습니다.
○ 박승한 위원 721페이지에 신종감염병대응지원에 상황실 선별진료소 급량비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과하지 않아요? 10건에 대해서 365일 잡았어요. 많지 않아요?
○ 보건소장 안애영 선별진료소는 2명이 계속하고 직원들은 저희 식당에서 급식하고 있는데요. 365일 군청에 상황실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 상황실에 있는 근무자 8명을 포함해서 보건소 선별진료소 사람으로 2개소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급량비입니다.
○ 박승한 위원 하단에 대상포진백신비가 8만원이고 행정과에서는 9만원인데 8만원이 맞지요?
○ 보건소장 안애영 대상포진약품이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 박승한 위원 그런데 왜 다른가요? 사람이 다른가요?
○ 보건소장 안애영 사람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것이고, 행정과에서 하는 것은 수입품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분은 똑같은데요.
○ 박승한 위원 국내산은 질이 떨어지나요?
○ 보건소장 안애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 박승한 위원 그러면 이걸로 맞추죠, 왜. 행정과에서 대상포진 견적낼 때 보건소에 의뢰 안 해봐요?
○ 보건소 저희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저희가 무엇을 선택하라고 얘기는 안 해줬고, 약품이 두 가지가 있다고 설명만 해드린 것입니다.
○ 박승한 위원 행정과도 국내산 쓰라고 할게요. 744페이지 운동교실 강사료 운영비가 전년도에 10개월 잡았던 것을 본예산에는 6개월치만 편성했습니다. 왜 6개월만 편성되었지요?
○ 보건소장 안애영 작년도 그렇고 2021년도 그렇고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하다 보니까 운동교실 같은 것은 저희가 많이 못해서 2022년도에는 환자발생 상황을 보면서 운영을 하게 되면 추경에 다시 편성해서 할 수 있게 우선은 6개월만 잡아보았습니다.
○ 박승한 위원 761페이지에 시간선택제 나급 네 분인데 성과연봉은 왜 세 분 것만, 한 분 것은 누락됐나요?
○ 보건소장 안애영 이것은 네 분이 맞는데 성과연봉 세분이 된 것인 난정보건진료소에 진료직이 10월 2일에 채용되어서 성과연봉 대상이 내년도에는 아닙니다.
○ 박승한 위원 가족수당도 두 분이 맞는 거죠?
○ 보건소장 안애영 네.
○ 박승한 위원 금액은 크지 않지만 정확성을 기해야 되는 것이 근무수당의 기초단가예요. 수정을 하시죠. 762페이지 시선제 다급 방문보건간호사 초과근무수당 기초단가가 틀렸어요. 10952가 맞습니다. 시간선택제 라급이 있습니다. 그것도 9832가 맞습니다. 맞추셔야 하고요. 765페이지에 공무직 예방접종 전문인력 5호봉 정근수당은 50%가 아니가 20%입니다. 군비입니다. 이것은 117만 5000원 삭감해야 합니다.
○ 보건소장 안애영 네.
○ 박승한 위원 여비는 통합건강증진사업 공무직근로자 여비 2개가 10만원 곱하기 얼마로 되어 있는데 2만원으로 조정해서 부기를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가령 10만원 곱하기 4명 곱하기 12월, 이런 것은 2만원 곱하기 4명 곱하기 500 곱하기 12월, 2만원을 기초로 해 줘야 해요.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나중에 증액하더라도 시간선택제 12명은 작게 잡은 거예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보건행정과가 72명을 기초로 한 거예요. 61만원은 72명치를 잡은 것인데 정원 53명, 시선제 5명 맞아요?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나중에 증액하더라도 시간선택제 12명은 작게 잡은 거예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보건행정과가 72명을 기초로 한 거예요. 61만원은 72명치를 잡은 것인데 정원 53명, 시선제 5명 맞아요?
○ 보건소장 안애영 네. 맞습니다.
○ 박승한 위원 공무직은 몇 명이에요?
○ 보건소장 안애영 14명입니다.
○ 박승한 위원 현원이 몇 분이에요?
○ 보건소장 안애영 2명입니다.
○ 박승한 위원 그런데 14명을 잡았어요? ○ 보건소장 안애영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공무직 정원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정원은 보건행정과 14명, 건강증진과 17명으로 되어있습니다.
○ 박승한 위원 그러니까 보건행정과에 속해 있어야 되는 공무직이 몇 분이 맞냐고요.
○ 보건소장 안애영 보건행정과 2명, 보건지소 5명해서 7명입니다.
○ 박승한 위원 건강증진과는 정원 16명, 시선 4명 맞아요?
○ 보건소장 안애영 네. 시간선택제 4명입니다.
○ 박승한 위원 공무직은?
○ 보건소장 안애영 정원 17명에 현원 16명입니다.
○ 박승한 위원 행정과가 7명, 치매관리과는 공무직 없는 거죠?
○ 보건소장 안애영 네. 없습니다.
○ 박승한 위원 이것에 맞게 조정할게요. 공무직 숫자들이 많이 편차를 내고 있어요. 공무직은 어디 한 명이 빠졌어요.
○ 보건소장 안애영 치매관리과에 1명이 있습니다. 현재 1명 계시고 2022년에 퇴직하실 겁니다.
○ 박승한 위원 보건행정과 7명, 건강증진과 16명하면 24명 맞아요.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를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5급 기초가 3명인데 정원에는 직책급은 안 드리는 거예요?
○ 보건소장 안애영 네.
○ 박승한 위원 감염병 대응센터 민원인 주차장조성 8억 349만원이 이월돼요. 손실보상금 아직 집행 안됐어요?
○ 보건소장 안애영 이것은 행정팀장님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 보건소장 안애영 10필지 중 5필지는 손실보상금 완료했고 5필지 남았습니다. 올해 예산 세운 것 이월하고 내년 예산에 추가 반영했습니다.
○ 박승한 위원 알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노인요양시설 불은면에 하려고 했던 것은 무산된 사업이잖아요?
○ 보건소장 안애영 네.
○ 박승한 위원 그런데 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2022년도에 32억 800만원 편성할 거라고?
○ 보건소장 안애영 그 부분은 2020년도 중장기계획에 휴먼센터 예산을 80억 세웠던 부분인데 사업이 2021년에 중단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챙기지 못했습니다. 내년도 1월에 프로그램에서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승한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박용철 수고하셨습니다. 인건비 내용은 맞춰서 계수조정할 때까지 정리하세요.
○ 보건소장 안애영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철 김윤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윤분 위원 지금 말씀하셨는데 감염병대응센터 명시이월된 부분하고 토지 등 손실보상금하고 연계가 안 되는 사업이에요? 명시이월에는 2022년도 예산 내용이 없고 3월에 완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것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해가 안 되어서 다시 설명해 주세요.
○ 보건소장 안애영 저희가 올해 예산에 전체 필지에 대해서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우선 협의된 필지에 대해서만 예산편성 했고 5필지에 대해서는 보상을 완료하고 잔액이 남은 부분은 2022년 보상비 추가해서 이월시킨 부분입니다.
○ 김윤분 위원 12억 5300만원이 2022년도에 집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죠?
○ 보건소장 안애영 네.
○ 김윤분 위원 사업이 계속사업이든 명시이월이든 같은 감염병대응센터 사업비인데 명시이월에는 올해 예산 금액이 아예 없잖아요? 명시이월 조서에 보면 2021년도 사업비 가지고 3월까지 마무리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1050페이지 보면 2021년도 예산을 2022년도로 이월하다 보니까 8억을 이월해요. 그래서 3월에 준공을 한다고 했는데 12억 5300만원이 없어도 준공이 되는 거예요?
○ 보건소장 안애영 8억 3000만원에는 건축비 공사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비는 2억 2000만원 정도입니다. 그 부분이 내년에 5필지에 대해서 3월에 공탁금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월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 김윤분 위원 2022년도 12억 5300만원 예산 편성한 것도 3월 중에 집행이 된다?
○ 보건소장 안애영 집행이 됩니다.
○ 김윤분 위원 그래서 완료된다?
○ 보건소장 안애영 네.
○ 김윤분 위원 같은 항목에 예산이 편성됐는데 명시이월에는 2021년도 예산만 이월되어 있고 완료된다고 해서 문서상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721페이지는 추경에 말씀드린 부분인데 예방접종센터 사무용품구입비를 국비 3000만원에서 500만원이 감액됐고 운영물품이 600만원이 추경예산에서 감액됐던 사항이 있었어요.
그런데 상황실 선별진료소 사무용품이나 이런 부분이 예산을 이번에 별도 편성했더라고요. 이런 신종감염병 예방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계속 해야 되는데 국비가 당연히 내시가 되어서 국비로 사용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기존에 추경에 내시가 변경되어서 내려왔는지 모르지만 국비 3000만원에서 사무용품비도 500만원이 감액됐고 운영물품도 600만원 감액됐는데 올해는 사무용품을 군비로 300만원 예산에 편성했더라고요. 선별진료용품 구입도 2000만원을 편성하는데 이 부분은 국비나 그런 부분이 없이 계속 군비를 세워서 해나가야 되나요?
721페이지는 추경에 말씀드린 부분인데 예방접종센터 사무용품구입비를 국비 3000만원에서 500만원이 감액됐고 운영물품이 600만원이 추경예산에서 감액됐던 사항이 있었어요.
그런데 상황실 선별진료소 사무용품이나 이런 부분이 예산을 이번에 별도 편성했더라고요. 이런 신종감염병 예방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계속 해야 되는데 국비가 당연히 내시가 되어서 국비로 사용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기존에 추경에 내시가 변경되어서 내려왔는지 모르지만 국비 3000만원에서 사무용품비도 500만원이 감액됐고 운영물품도 600만원 감액됐는데 올해는 사무용품을 군비로 300만원 예산에 편성했더라고요. 선별진료용품 구입도 2000만원을 편성하는데 이 부분은 국비나 그런 부분이 없이 계속 군비를 세워서 해나가야 되나요?
○ 보건소장 안애영 그런 부분은 국시비가 내려왔을 때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말씀하셨듯이 국비부터 먼저 사용하고 모자랄 때 군비를 사용하도록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 김윤분 위원 2022년도 예산에는 감염병 관계로 운영비 예산 내려온 게 하나도 없죠?
○ 보건소장 안애영 네.
○ 김윤분 위원 국비를 아예 안주는 건지 국시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연구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부 전문가들은 5년까지도 간다고 하는데 그렇게 안가길 바라겠지만 혹시라도 이런 부분이 있다면 모자라니까 군비를 편성하는데 중점을 두지 말고 기존에 이미 처음 시작했던 국비나 사무용품 물품비나 운영물품비를 줬던 사항을 알아보시고, 국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시고, 끝으로 남부인지센터도 3월에 명시이월 됐는데 3월에 준공한다고 하는데 이상없는 거죠?
○ 보건소장 안애영 공정이 25% 진행되고 있습니다.
○ 김윤분 위원 그런데 3월에 되요?
○ 보건소장 안애영 3월에 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 김윤분 위원 겉에는 된 거예요?
○ 치매관리과장 한문희 한문희입니다. 남부인지센터는 2층 건물이고 1층 골조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동절기 공사중단 기간만 아니면 내부공사는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고 계속 건설회사와 절충하고 있습니다.
○ 김윤분 위원 아직까지 온도가 높아서 동절기공사 중지는 안됐죠?
○ 치매관리과장 한문희 네. 건설부에서 공문이 내려오면 그때만 중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윤분 위원 큰 공사를 하면서 걱정되는 것이 겨울공사라 과장님이 수시로 기술자는 아니라도 건설과에 자문을 받아서 감리도 있죠?
○ 치매관리과장 한문희 네.
○ 김윤분 위원 그렇다 해도 현장에 나가서 보는 것과 안 나가는 것이 다르거든요.
○ 치매관리과장 한문희 담당팀장과 일주일에 2번씩 현장점검 하고 있습니다.
○ 김윤분 위원 겨울공사라서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철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신 위원 치매관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0세 이상 자료를 제출받은 것에 의하면 치매초기선별 검사대상자 수, 치매추정인구, 치매환자 발견 수 분석을 해보니까 길상은 인구수가 7000명이 넘어요.
인구절반도 안 되는 양도, 화도가 길상이 인구 7000명이 넘는데 치매환자 수가 119명인데 양도, 화도가 인구 절반 밖에 안 되는데 치매환자가 화도가 127명, 양도가 143명이에요. 비슷한 송해, 삼산, 교동이 송해가 인구수가 훨씬 많은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삼산이 88명이에요. 교동이 훨씬 적은데도 불구하고 119명 치매환자가 발견돼요. 이것은 어떻게 설명되겠습니까?
인구절반도 안 되는 양도, 화도가 길상이 인구 7000명이 넘는데 치매환자 수가 119명인데 양도, 화도가 인구 절반 밖에 안 되는데 치매환자가 화도가 127명, 양도가 143명이에요. 비슷한 송해, 삼산, 교동이 송해가 인구수가 훨씬 많은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삼산이 88명이에요. 교동이 훨씬 적은데도 불구하고 119명 치매환자가 발견돼요. 이것은 어떻게 설명되겠습니까?
○ 치매관리과장 한문희 이 부분은 인구가 많다고 많고 적다고 적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치매조기검진을 할 때 환자 발굴을 얼마나 하기 위해서 노력했느냐에 따라서 환자발견 수가 많고 적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동신 위원 국가치매관리 정책에 강화군에 환자 발견이 1933명 되요. 그런데 일반 요양병원에 가 있을 것이고, 아니면 일반 병원에도 가 있을 것이고, 강화군의 치매센터 북부인지건강센터, 남부인지건강센터, 치매안심센터 1900명 중에 강화군에서 관리하는 환자 수는 몇 분이나 됩니까?
○ 치매관리과장 한문희 치매팀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분은 등록된 환자 전체는 못하고 있고, 치매치료기를 준다든지 사례관리를 한다든지, 위치추적기를 관리로 본다고 하면 50% 정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동신 위원 앞으로 검사대상 수가 늘어나면서 치매 환자 수가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아쉬운 것은 일반 요양원도 있고, 강화군이 여러 눈치를 보는 일반 요양병원도 있는데 앞으로 환자 수 대비해서 더 많은 인지건강센터 확충이나 치매환자센터가 지나간 일이지만 유심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강화군에 많이 발견되는 치매환자 수를 대비해서 코로나19 환자 수 대비 병실이 많이 부족한데 앞으로 중장기로 봤을 때 치매환자가 제일 걱정입니다. 이것도 염두에 뒀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화군에 많이 발견되는 치매환자 수를 대비해서 코로나19 환자 수 대비 병실이 많이 부족한데 앞으로 중장기로 봤을 때 치매환자가 제일 걱정입니다. 이것도 염두에 뒀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치매관리담당 이남희 네.
○ 위원장 박용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는 전 위원님들이 예산편성을 기준해서 감사하다는 마음을 갖고 계실 거예요. 코로나19가 장기화 되고 예산 심의하면서 많은 관심을 갖고 발 빠르게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 어려울 거예요. 치매예방센터나 방문건강사업 이런 사업들도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을 보면 증액에 대해서 그만큼 활성화 하고 있고 열심히 하고 계시다는 것을 느껴요. 전체 위원님 대신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선에서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2022년도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제4회추경예산안과 2022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는 전 위원님들이 예산편성을 기준해서 감사하다는 마음을 갖고 계실 거예요. 코로나19가 장기화 되고 예산 심의하면서 많은 관심을 갖고 발 빠르게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 어려울 거예요. 치매예방센터나 방문건강사업 이런 사업들도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을 보면 증액에 대해서 그만큼 활성화 하고 있고 열심히 하고 계시다는 것을 느껴요. 전체 위원님 대신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선에서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2022년도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제4회추경예산안과 2022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25분 회의속개)
○ 위원장 박용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김삼순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2021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김삼순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2021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삼순 안녕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삼순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삼순입니다. 농업인을 사랑하시고 농업을 아껴주시는 박용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함께 하신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03쪽 세출예산안 설명자료 1쪽 입니다. 농업기술센터 4회 추경경정 예산은 본예산 167억 4533만 7000원에서 2억 1700만 5000원 감액된 165억 2833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면 단위사업 농촌인력육성 농업인 일반교육과 농업인 아카데미 운영에서 코로나19로 인한 현장교육축소와 비대면 교육으로 현장교육보험료 162만원과 행사실비지원금 31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농촌일자리지원사업은 코로나19 상황에서 확산방지를 위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관계로 전액 320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강화농업인의날 행사지원 세부사업의 경우 우수 농업인 시상식으로 대체하고, 기 편성되었던 5000만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04∼305쪽 입니다. 단위사업 농촌생활문화향상 사업예산은 코로나19 특성상 실습을 하지 못함에 따라 농촌생활교육 재료비 800만원과 행사실비지원금 600만원, 농산물가공기술관 운영 재료비 550만원과 행사실비지원금 355만원을 감액하였고, 단위사업 농촌관광육성 강화섬포도축제 세부사업 중 사무관리비 50만원과 축제대체 강화섬포도 홍보행사 추진에 따른 민간행사 사업보조 감소분 2410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 소득작목 기술보급강화약쑥 품질보증위원회 사무관리비의 경우 6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예산서 305∼306쪽입니다. 단위사업 근교농업 기술보급 행사실비지원금 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 기계화영농지원 농기계은행 분점 임대장비 기간제근로자 보수의 경우 공무직 추가 배치 및 농번기 탄력적 운영에 따른 인력 관리로 5212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단위사업 기본경비 농업기술센터 세부사업 중 직책급업무수행경비의 경우 7월 5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지급대상 1명 증가로 인한 증액분을 반영하여 65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5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농업기술센터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의문 나시는 점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면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03쪽 세출예산안 설명자료 1쪽 입니다. 농업기술센터 4회 추경경정 예산은 본예산 167억 4533만 7000원에서 2억 1700만 5000원 감액된 165억 2833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면 단위사업 농촌인력육성 농업인 일반교육과 농업인 아카데미 운영에서 코로나19로 인한 현장교육축소와 비대면 교육으로 현장교육보험료 162만원과 행사실비지원금 31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농촌일자리지원사업은 코로나19 상황에서 확산방지를 위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관계로 전액 320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강화농업인의날 행사지원 세부사업의 경우 우수 농업인 시상식으로 대체하고, 기 편성되었던 5000만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04∼305쪽 입니다. 단위사업 농촌생활문화향상 사업예산은 코로나19 특성상 실습을 하지 못함에 따라 농촌생활교육 재료비 800만원과 행사실비지원금 600만원, 농산물가공기술관 운영 재료비 550만원과 행사실비지원금 355만원을 감액하였고, 단위사업 농촌관광육성 강화섬포도축제 세부사업 중 사무관리비 50만원과 축제대체 강화섬포도 홍보행사 추진에 따른 민간행사 사업보조 감소분 2410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 소득작목 기술보급강화약쑥 품질보증위원회 사무관리비의 경우 6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예산서 305∼306쪽입니다. 단위사업 근교농업 기술보급 행사실비지원금 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 기계화영농지원 농기계은행 분점 임대장비 기간제근로자 보수의 경우 공무직 추가 배치 및 농번기 탄력적 운영에 따른 인력 관리로 5212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단위사업 기본경비 농업기술센터 세부사업 중 직책급업무수행경비의 경우 7월 5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지급대상 1명 증가로 인한 증액분을 반영하여 65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5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농업기술센터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의문 나시는 점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면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용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승한 위원 본예산 대비 종말에 와서 삭감된 게 안타까워요. 농업인의날 행사를 보통 몇 월에 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삼순 11월 11일날 합니다.
○ 박승한 위원 강화섬포도축제는 축제를 안 하고 TV방송 등 홍보한 게 8500만원 된다는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삼순 네.
○ 박승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윤분 위원 포도섬축제를 안 하면서도 예산을 쓴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가 있었는데 혹시 올해 같은 경우에 굳이 홍보가 필요했느냐에 대한 것을 성과분석 해 보셨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삼순 어제 강화포도축제 추진위원들하고 결과평가회를 했습니다. 일단 온라인이나 방송광고 쪽에 효과가 너무 좋아서 전화가 많이 온다는 말씀을 하셨고, SBS 모닝와이드나 JTBC 다채로운 아침 등에 노출이 되어서 전반적으로 거기에 노출되고 나서 농협 쪽에서 하시는 얘기가 농협 쪽에 올라갔을 때 기존보다 단가가 높게 나왔다고 해서 호응이 좋은 것으로 평가해 주셨습니다.
○ 김윤분 위원 말씀하시는 두 군데가 우리가 홍보비로 지출을 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삼순 네, 그렇습니다.
○ 김윤분 위원 강화에서 포도 연매출액이 보통 얼마나 돼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삼순 89억 정도 거의 100억에 가깝습니다.
○ 김윤분 위원 그런데 올해에는 포도가 일찍 소진되었잖아요? 금액도 높았고요. 그래서 강화 포도는 어느 정도 홍보효과가 없더라도 널리 다른 지역에도 인식되어 있는부분인데 축제나 홍보비에 대한 부분을, 그래서 2022년도에도 축제를 못할 경우에 이런 광고홍보를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 건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삼순 저희도 가급적이면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되어서 축제를 하고 있는 것을 원하고 있지만 내년도에도 이런 경우가 있을 때에는 저희도 그렇고 어제 참석하신 분들도 홍보는 계속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 김윤분 위원 축제를 하는 부분이나 홍보를 하는 부분의 결과에 대한 분석을 해서 그 당시에도 급작스럽게 홍보비를 쓰겠다고 해서 의회의 심의를 하고 나서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하실 생각하지 말고, 어떤 부분이 강화군의 포도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야 되는 부분인지 검토해서 정리하셔야지 축제예산을 2022년도에 세워놓고 그때에 가서 안 되면 급하게 하지 말고 제대로 하시기를 말씀드릴게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삼순 네, 알겠습니다.
○ 김윤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삼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일반빛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서 책자 777∼779쪽 세입 설명자료 1∼3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보고 드리면 총56억 5745만 6000원이며, 세외수입은 3억 3105만원이고 내용별로는 공유재산임대료 330만원, 농기계은행 사용료 2억 8000만원, 농작업대행 수수료 500만원, 본예산 통장 등 이자수입 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불용품매각대금 1000만원, 예찰답 수확물판매 200만원, 농기계은행 고철 매각대금 50만원, 진로체험지원센터 교육청 지원분 3000만원, 지난년도 수입 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균특포함 해서 세입예산은 18억 3642만 7000원으로 농업 신기술 시범 등 28개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ㆍ도비보조금은 34억 8997만 9000원으로 지역소득작목 품질 고급화 사업 등 33개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입니다. 책자 780쪽 세출 설명자료 1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세출예산은 지난 해보다 5억 8018만 5000원이 감액된 총145억 84만 6000원이며, 재원별로는 국고균특보조금 포함 18억 3642만 7000원, 시비보조금 34억 8997만 9000원, 자체예산 91억 7444만원입니다.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면 농업기술센터는 5개의 정책사업 12개의 단위사업 82개의 세부사업 1개의 행정운영경비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농촌진흥지원 정책사업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780∼783쪽 세출 설명자료 1∼2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운영 세부사업은 총 6억 3163만 3000원으로 식당운영 기간제 보수로 6511만 7000원, 지도사업평가 보고서 4856만 1000원, 시설장비유지비 등 공공운영비로 4억 3361만 3000원, 시책업무추진비 450만원, 직무수행경비 1860만원, 청사시설물 보수 공사 등 시설비로 4240만원 2000원, 자산취득비로 18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공보 세부사업은 도서구입비로 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783쪽 세출 설명자료 2∼3쪽입니다. 단위사업 농촌인력육성의 농업인 일반교육 세부사업은 새해영농설계교육 교재 농사달력 강화 농사정보 소식지 등 1억 500만원,농업인 학습단체 현장교육 보험료 162만원, 교육 참가자 보상 및 강사수당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783∼784쪽 세출 설명자료 3∼4쪽입니다. 강화군농업아카데미 운영 세부사업은학사 운영 일반운영비로 2080만원, 현장교육 실습재료비로 500만원, 외래강사수당 등 일반보전금으로 3150만원을 편성하였고, 농업단체 육성 세부사업은 후계농선정 심의회 수당 120만원, 업무추진비 150만원, 학교4H회 과제자금 지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일자리지원사업은 영농현장 일손 부족해소를 위해서 사무관리비 500만원, 보험료 500만원, 임차료·교통비 2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강화농업인의날 행사지원 세부사업은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강화농특산물 홍보지원 세부사업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784∼785쪽 세출 설명자료 4쪽입니다. 농업경영인 수련대회 참가지원 세부사업은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농촌지도자수련대회 참가지원 세부사업은 2000만원을, 강화농업 알림이 세부사업은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대학 운영 지원 세부사업은 교육운영 행사운영비 1960만원, 여비 100만원, 농업기술 전문교육 지원 세부사업은 수요자 중심 농업인 맞춤형 교육 행사운영비로 20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785∼788쪽 세출 설명자료 5쪽입니다. 지도공무원 전문능력개발활동 지원 세부사업은 250만원을, 농촌진흥사업 현장 기술지도 활동 지원 세부사업은 인부임 600만원, 일반운영비 140만원을 편성하였고,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영농기초기술교육 세부사업은 일반운영비 100만원, 행사운영비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체 육성 세부사업은 현장교육 및 컨설팅 지원 등 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금 세부사업은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위해 지난해보다 1억 5062만 8000원이 증액된 4억 506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농업인영농정착 선발운영비 세부사업은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단체 신문구독료지원 사업은 4개 단체의 신문구독료 9997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청년농업인 영농 스타트업 지원 세부사업은 지난해보다 두 배 증액된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788∼789쪽 세출 설명자료 6쪽입니다. 단위사업 농업경영의 강소농육성 지원 세부사업은 교육운영 행사비로 2400만원을 편성하였고, 강소농 관련 컨설팅 운영비로 150만원, 여비 100만원, 일반보전금 250만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소득조사분석 세부사업은 출장여비 80만원 대상농가 보상금 16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역특화농업기술정보화인력지원 세부사업은 보조인부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789∼791쪽 세출 설명자료 6∼8쪽입니다. 단위사업 농촌생활문화향상의 농촌생활 교육 세부사업은 6개 과정 교육 운영비 2400만원, 소규모 농산물가공 온라인 마케팅 지원비 1900만원과 업무추진비 100만원, 재료비 900만원, 일반보전금 2400만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농촌생활교육 아카데미 지원 등 3개 사업 1800만원, 여성농업인 농작업 환경개선 지원 사업 41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가공기술관 운영 세부사업은 사무관리비로 1158만 4000원, 가공기자재 및 유지관리비로 3619만 2000원, 재료비 800만원, 강사수당 일반보전금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 세부사업은 버스임차료 강사수당 등 3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양한 우리 쌀 활용교육 세부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쌀 소비 저변 확대를 위한 교육사업 추진을 위한 행사운영비로 1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791∼793쪽 세출 설명자료 8∼9쪽입니다. 전통식문화 계승활동 지원 세부사업은 전통식문화 계승활동 교육 운영비로 3500만원, 실습재료비로 1000만원, 외래강사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농특산물 가공 활성화 지원 세부사업은 여성농업인 역량강화 교육운영으로 재료비 200만원, 강사수당 200만원을 편성하였고, 강화고려인삼축제 지원 세부사업은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창업농 6차상품 마케팅 지원 세부사업은 상품디자인 개발 및 포장재 지원비 1620만원, 창업기술 지원 2개 사업에 1억 200만원, 상품개발 가공기계구입 비 2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관광 소득 활성화 지원 세부사업은 농촌관광 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컨설팅 체험장비 구입 등 민간자본사업보조로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793∼794쪽 세출 설명자료 9∼10쪽입니다. 단위사업 농촌관광육성의 농경문화운영 세부사업은 농경체험기구 구입 및 홍보물제작비로 750만원, 시설유지비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화섬포도축제 세부사업은 평가위원회 수당 200만원, 행사운영비 1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화약쑥특구운영 세부사업은 보조인부임 1200만원, 홍보물품 제작 운영 600만원, 시설물 유지관리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과학영농 기술보급 정책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794∼795쪽 세출 설명자료 10쪽입니다. 단위사업 식량작물 기술보급의 식량작물 기술보급 운영 세부사업은 농약안전사용교육교재 등 사무관리비 610만원, 업무추진비 110만원, 강사수당 등 참석자 보상 106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속노랑고구마묘 구입비 3억원, 속노랑고구마묘 생산지 증명띠 제작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모판지원 사업은 못자리 실패농가 모판지원을 위하여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795∼796쪽 세출 설명자료 10∼11쪽입니다. 농작물병해충 예찰방제사업 세부사업은 과수 검역병해충 방제 약제구입비로 200만원을, 벼 병해충 줄무늬잎마름병 돌발해충 약제 지원으로 3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작물병해충진단 운영지원 세부사업은 보조인부임 900만원, 사무관리비 500만원, 재료구입비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작물병해충 관찰포 운영 지원 세부사업은 여비 및 관찰포 보상금으로 2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797∼799쪽 세출 설명자료 11∼12쪽입니다. 고품질 육성단지 조성사업 세부사업은 총 4억 5600만원으로 육성단지 운영 및 홍보 GAP인증 사후관리 등 사무관리비로 6000만원, 최고품질 강화섬쌀 육성단지 우량종자 구입 재료비 3000만원, 강화섬쌀 원료곡 선정사업 생산원료곡 수매 재료비 3000만원, 최종합격 생산량에 대한 생산장려금 1억 5000만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고품질 강화섬쌀 육성단지 포장재 지원 3600만원, 우수성 홍보비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벼 보급종 공급사업 지원 세부사업은 고품종 173톤 공급예정으로 9721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식량작물 활성화 시범 세부사업은 벼 소식 이앙 최고품질 벼 품종 보급 등의 2개 시범사업으로 2억 18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고구마 품질향상 시범 세부사업은 세척저장시설 생분해성 필름보급 등 시범사업으로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작물 병해충방제 생력화 지원 세부사업은 농업용 드론 지원을 위해 1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구마 무병묘 조직배양실 운영 세부사업은 기간제근로자 보수 3300만원, 고구마 조직배양장비 유지관리비 200만원, 시험연구비 2500만원, 순화온실 원격자동제어시스템 설치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용 드론 활용 지원사업 세부사업은 드론 관련 배터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 36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책자 799∼800쪽 세출 설명자료 12∼13쪽입니다. 단위사업 소득작목 기술보급의 전문능력향상 세부사업은 교재 등 농산물 홍보물 제작비 200만원, 고려인삼시군협의회 분담금 300만원, 업무추진비로 100만원, 종묘자재 및 생육평가 재료구입비 50만원, 소득작목분야 교육실비보상 7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고려인삼 활성화 촉진 장려금 지원 세부사업은 인삼식재농가에 생산장려금을 지원하기 위해 기타보상금으로 3억 8984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강화약쑥명품화 세부사업은 품질보증위원회 운영 수당 150만원, 생산지 증명띠 제작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 세부사업은 돌발해충 적기방제를 위하여 재료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801∼803쪽 세출 설명자료 13∼15쪽입니다. 농업 신기술 시범 세부사업은 인삼 고온피해 경감기술과 벼 전과정 디지털 영농기술 고도화 시범 등 2개 사업 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농촌지도기반조성 세부사업은 미래치유농업센터 리모델링 스마트팜 설치 등 시설비로 17억 500만원, 감리비로 2000만원, 시설부대비로 500만원, 자산취득비로 25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특용작물시설현대화 세부사업은 무인방제시설 인삼이식기 등 지원사업으로 3000만원을, 강화 고려인삼 친환경제제 지원 세부사업은 3878만원을, 양봉기자재 지원사업 세부사업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억 36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소득작목 품질 고급화사업 세부사업은 포도 생산기반시설 패키지 지원 등 11개 사업으로 지난해보다 1억 2930만원이 증액된 6억원을 편성하였고, 강화고려인삼 생산기반시설 조성 세부사업은 묘삼 및 해가림시설 지원으로 8억 746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농업추진 정책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803∼804쪽 세출 설명자료 15쪽입니다. 단위사업 미래농업 기술보급의 미래농업센터 운영 세부사업은 농업 실증시험포장 운영 및 순무 품종육성 일시사역 인건비로 2066만 4000원, 농업 신기술 시험포 운영비로 1120만원, 업무추진비 70만원, 시험포 운영 재료구입비 2000만원, 농업 신기술 시험포 펜스 설치 등 시설비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804∼806쪽 세출 설명자료 16∼18쪽입니다. 단위사업 첨단농업 기술보급 첨단농업 전문능력향상 세부사업은 사무관리비 200만원, 업무추진비 70만원, 재료비 500만원, 현장교육 실비보상 300만원, 시설원예 과채류 근권환경개선 지원 수정벌 지원사업 등 2개 사업의 추진을 위해 5000만원, 농가 현장 지도용 기자재 구입비로 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협력사업 세부사업은 접목묘 지원 및 우량묘 지원사업으로 4억 8820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원예시설 현대화사업 세부사업은 무인방제기 수확물운반구 등 지원으로 4765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에너지절감시설 지원 세부사업은 자동보온덮개 등 7592만원을, 스마트팜 ICT 융복합 확산 세부사업은 신규사업으로 592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첨단농업 육성지원 세부사업은 연동하우스 패키지하우스 설치 등 지원사업으로 15억 39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화작목연구 정책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806∼809쪽 세출 설명자료 18∼20쪽입니다. 단위사업 특화작목연구개발의 세부사업 연구개발실운영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로 57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70만원, 시험연구비로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종합분석실 운영 지원 세부사업은 시료토양채취 토양 및 퇴비 분석 등 보조 인건비로 1000만원, 종합검정실 운영비로 200만원, 출장 여비 160만원, 친환경 직불제 등 토양분석용 시약구입 시험연구비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축분뇨 부숙도 측정 세부사업은 보조인부 인건비로 1200만원, 농산물안전성분석실 운영 세부사업은 잔류농약 분석 시험연구비로 27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미생물 생산용 배지구입 세부사업은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특화작목명품화 단위사업 고부가가치연구 세부사업은 지적재산산권 등 연구결과 관리 운영비 700만원, 정밀분석장비 유지관리비 3600만원, 잔류농약 분석 연구비로 4400만원을, 산업용 냉방기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8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계 현장지원 정책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809∼814쪽 세출 설명자료 20∼23쪽입니다. 단위사업 기계화영농지원의 영농장비 운영 세부사업은 교동·삼산·남부·북부 분점 농기계은행 임대장비 정비 보조인부임으로 1억 6055만 4000원, 농기계은행 운영비 1억 1779만 9000원, 도서지역 순회수리 여비로 216만원, 업무추진비 70만원, 도서지역출장 전문수리기사 도선료 및 실비보상금 16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작업대행 세부사업은 기간제근로자보수 2520만원, 장비유지관리비 101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계 안전교육 지원 세부사업은 운영비로 100만원, 출장 여비로 100만원, 실비보상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기계등화장치 부착 지원 세부사업은 42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노후 경유 농업기계 조기폐차 지원 세부사업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관련하여 신규편성된 사업으로 2013년 이전에 생산된 경유 사용 노후 트랙터 콤바인의 폐차를 지원하기 위해 4억 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기계수리비 보조사업 세부사업은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농기계임대사업 세부사업은 임대장비구입비로 3억원, 농기계은행 운영지원 세부사업은 정비보조 인부임으로 4000만원, 홍보물 제작 300만원, 임대장비 및 유지관리비 1억 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소형농기계 지원 세부사업은 총 6억 5100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814∼818쪽 세출 설명자료 23∼25쪽입니다. 인력운영비는 총 5억 5578만 4000원으로 정규직 보수 2억 6503만 3000원, 미생물배양실 운영 시간선택임기제 마급 1명 기타직보수 4173만 9000원, 무기계약근로자보수 21명의 인건비 1억 3691만원, 2022년 예산편성 운영기준 지침에 따라 공무직 피복비 및 시간외급식비를 사무관리비 782만원과 여비 1008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직무수행경비는 9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기본경비는 총 1억 5560만원으로 부서운영 일반수용비 일·숙직비 등으로 9236만원, 국내여비로 3744만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등 업무추진비로 총 1800만원, 직책급업무수행경비로 7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818쪽 세출 설명자료 25쪽입니다. 보전지출은 총 800만원으로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포기자 발생에 따라서 2019∼2021년 국비보조금 반환을 위해 국비보조금 반환금 600만원, 시비보조금 반환금 200만원을 POOL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농업기술센터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의문 나시는 점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면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예산서 책자 777∼779쪽 세입 설명자료 1∼3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보고 드리면 총56억 5745만 6000원이며, 세외수입은 3억 3105만원이고 내용별로는 공유재산임대료 330만원, 농기계은행 사용료 2억 8000만원, 농작업대행 수수료 500만원, 본예산 통장 등 이자수입 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불용품매각대금 1000만원, 예찰답 수확물판매 200만원, 농기계은행 고철 매각대금 50만원, 진로체험지원센터 교육청 지원분 3000만원, 지난년도 수입 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균특포함 해서 세입예산은 18억 3642만 7000원으로 농업 신기술 시범 등 28개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ㆍ도비보조금은 34억 8997만 9000원으로 지역소득작목 품질 고급화 사업 등 33개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입니다. 책자 780쪽 세출 설명자료 1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세출예산은 지난 해보다 5억 8018만 5000원이 감액된 총145억 84만 6000원이며, 재원별로는 국고균특보조금 포함 18억 3642만 7000원, 시비보조금 34억 8997만 9000원, 자체예산 91억 7444만원입니다.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면 농업기술센터는 5개의 정책사업 12개의 단위사업 82개의 세부사업 1개의 행정운영경비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농촌진흥지원 정책사업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780∼783쪽 세출 설명자료 1∼2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운영 세부사업은 총 6억 3163만 3000원으로 식당운영 기간제 보수로 6511만 7000원, 지도사업평가 보고서 4856만 1000원, 시설장비유지비 등 공공운영비로 4억 3361만 3000원, 시책업무추진비 450만원, 직무수행경비 1860만원, 청사시설물 보수 공사 등 시설비로 4240만원 2000원, 자산취득비로 18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공보 세부사업은 도서구입비로 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783쪽 세출 설명자료 2∼3쪽입니다. 단위사업 농촌인력육성의 농업인 일반교육 세부사업은 새해영농설계교육 교재 농사달력 강화 농사정보 소식지 등 1억 500만원,농업인 학습단체 현장교육 보험료 162만원, 교육 참가자 보상 및 강사수당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783∼784쪽 세출 설명자료 3∼4쪽입니다. 강화군농업아카데미 운영 세부사업은학사 운영 일반운영비로 2080만원, 현장교육 실습재료비로 500만원, 외래강사수당 등 일반보전금으로 3150만원을 편성하였고, 농업단체 육성 세부사업은 후계농선정 심의회 수당 120만원, 업무추진비 150만원, 학교4H회 과제자금 지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일자리지원사업은 영농현장 일손 부족해소를 위해서 사무관리비 500만원, 보험료 500만원, 임차료·교통비 2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강화농업인의날 행사지원 세부사업은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강화농특산물 홍보지원 세부사업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784∼785쪽 세출 설명자료 4쪽입니다. 농업경영인 수련대회 참가지원 세부사업은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농촌지도자수련대회 참가지원 세부사업은 2000만원을, 강화농업 알림이 세부사업은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대학 운영 지원 세부사업은 교육운영 행사운영비 1960만원, 여비 100만원, 농업기술 전문교육 지원 세부사업은 수요자 중심 농업인 맞춤형 교육 행사운영비로 20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785∼788쪽 세출 설명자료 5쪽입니다. 지도공무원 전문능력개발활동 지원 세부사업은 250만원을, 농촌진흥사업 현장 기술지도 활동 지원 세부사업은 인부임 600만원, 일반운영비 140만원을 편성하였고,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영농기초기술교육 세부사업은 일반운영비 100만원, 행사운영비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체 육성 세부사업은 현장교육 및 컨설팅 지원 등 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금 세부사업은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위해 지난해보다 1억 5062만 8000원이 증액된 4억 506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농업인영농정착 선발운영비 세부사업은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단체 신문구독료지원 사업은 4개 단체의 신문구독료 9997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청년농업인 영농 스타트업 지원 세부사업은 지난해보다 두 배 증액된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788∼789쪽 세출 설명자료 6쪽입니다. 단위사업 농업경영의 강소농육성 지원 세부사업은 교육운영 행사비로 2400만원을 편성하였고, 강소농 관련 컨설팅 운영비로 150만원, 여비 100만원, 일반보전금 250만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소득조사분석 세부사업은 출장여비 80만원 대상농가 보상금 16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역특화농업기술정보화인력지원 세부사업은 보조인부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789∼791쪽 세출 설명자료 6∼8쪽입니다. 단위사업 농촌생활문화향상의 농촌생활 교육 세부사업은 6개 과정 교육 운영비 2400만원, 소규모 농산물가공 온라인 마케팅 지원비 1900만원과 업무추진비 100만원, 재료비 900만원, 일반보전금 2400만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농촌생활교육 아카데미 지원 등 3개 사업 1800만원, 여성농업인 농작업 환경개선 지원 사업 41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가공기술관 운영 세부사업은 사무관리비로 1158만 4000원, 가공기자재 및 유지관리비로 3619만 2000원, 재료비 800만원, 강사수당 일반보전금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 세부사업은 버스임차료 강사수당 등 3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양한 우리 쌀 활용교육 세부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쌀 소비 저변 확대를 위한 교육사업 추진을 위한 행사운영비로 1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791∼793쪽 세출 설명자료 8∼9쪽입니다. 전통식문화 계승활동 지원 세부사업은 전통식문화 계승활동 교육 운영비로 3500만원, 실습재료비로 1000만원, 외래강사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농특산물 가공 활성화 지원 세부사업은 여성농업인 역량강화 교육운영으로 재료비 200만원, 강사수당 200만원을 편성하였고, 강화고려인삼축제 지원 세부사업은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창업농 6차상품 마케팅 지원 세부사업은 상품디자인 개발 및 포장재 지원비 1620만원, 창업기술 지원 2개 사업에 1억 200만원, 상품개발 가공기계구입 비 2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관광 소득 활성화 지원 세부사업은 농촌관광 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컨설팅 체험장비 구입 등 민간자본사업보조로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793∼794쪽 세출 설명자료 9∼10쪽입니다. 단위사업 농촌관광육성의 농경문화운영 세부사업은 농경체험기구 구입 및 홍보물제작비로 750만원, 시설유지비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화섬포도축제 세부사업은 평가위원회 수당 200만원, 행사운영비 1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화약쑥특구운영 세부사업은 보조인부임 1200만원, 홍보물품 제작 운영 600만원, 시설물 유지관리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과학영농 기술보급 정책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794∼795쪽 세출 설명자료 10쪽입니다. 단위사업 식량작물 기술보급의 식량작물 기술보급 운영 세부사업은 농약안전사용교육교재 등 사무관리비 610만원, 업무추진비 110만원, 강사수당 등 참석자 보상 106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속노랑고구마묘 구입비 3억원, 속노랑고구마묘 생산지 증명띠 제작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모판지원 사업은 못자리 실패농가 모판지원을 위하여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795∼796쪽 세출 설명자료 10∼11쪽입니다. 농작물병해충 예찰방제사업 세부사업은 과수 검역병해충 방제 약제구입비로 200만원을, 벼 병해충 줄무늬잎마름병 돌발해충 약제 지원으로 3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작물병해충진단 운영지원 세부사업은 보조인부임 900만원, 사무관리비 500만원, 재료구입비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작물병해충 관찰포 운영 지원 세부사업은 여비 및 관찰포 보상금으로 2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797∼799쪽 세출 설명자료 11∼12쪽입니다. 고품질 육성단지 조성사업 세부사업은 총 4억 5600만원으로 육성단지 운영 및 홍보 GAP인증 사후관리 등 사무관리비로 6000만원, 최고품질 강화섬쌀 육성단지 우량종자 구입 재료비 3000만원, 강화섬쌀 원료곡 선정사업 생산원료곡 수매 재료비 3000만원, 최종합격 생산량에 대한 생산장려금 1억 5000만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고품질 강화섬쌀 육성단지 포장재 지원 3600만원, 우수성 홍보비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벼 보급종 공급사업 지원 세부사업은 고품종 173톤 공급예정으로 9721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식량작물 활성화 시범 세부사업은 벼 소식 이앙 최고품질 벼 품종 보급 등의 2개 시범사업으로 2억 18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고구마 품질향상 시범 세부사업은 세척저장시설 생분해성 필름보급 등 시범사업으로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작물 병해충방제 생력화 지원 세부사업은 농업용 드론 지원을 위해 1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구마 무병묘 조직배양실 운영 세부사업은 기간제근로자 보수 3300만원, 고구마 조직배양장비 유지관리비 200만원, 시험연구비 2500만원, 순화온실 원격자동제어시스템 설치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용 드론 활용 지원사업 세부사업은 드론 관련 배터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 36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책자 799∼800쪽 세출 설명자료 12∼13쪽입니다. 단위사업 소득작목 기술보급의 전문능력향상 세부사업은 교재 등 농산물 홍보물 제작비 200만원, 고려인삼시군협의회 분담금 300만원, 업무추진비로 100만원, 종묘자재 및 생육평가 재료구입비 50만원, 소득작목분야 교육실비보상 7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고려인삼 활성화 촉진 장려금 지원 세부사업은 인삼식재농가에 생산장려금을 지원하기 위해 기타보상금으로 3억 8984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강화약쑥명품화 세부사업은 품질보증위원회 운영 수당 150만원, 생산지 증명띠 제작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 세부사업은 돌발해충 적기방제를 위하여 재료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801∼803쪽 세출 설명자료 13∼15쪽입니다. 농업 신기술 시범 세부사업은 인삼 고온피해 경감기술과 벼 전과정 디지털 영농기술 고도화 시범 등 2개 사업 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농촌지도기반조성 세부사업은 미래치유농업센터 리모델링 스마트팜 설치 등 시설비로 17억 500만원, 감리비로 2000만원, 시설부대비로 500만원, 자산취득비로 25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특용작물시설현대화 세부사업은 무인방제시설 인삼이식기 등 지원사업으로 3000만원을, 강화 고려인삼 친환경제제 지원 세부사업은 3878만원을, 양봉기자재 지원사업 세부사업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억 36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소득작목 품질 고급화사업 세부사업은 포도 생산기반시설 패키지 지원 등 11개 사업으로 지난해보다 1억 2930만원이 증액된 6억원을 편성하였고, 강화고려인삼 생산기반시설 조성 세부사업은 묘삼 및 해가림시설 지원으로 8억 746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농업추진 정책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803∼804쪽 세출 설명자료 15쪽입니다. 단위사업 미래농업 기술보급의 미래농업센터 운영 세부사업은 농업 실증시험포장 운영 및 순무 품종육성 일시사역 인건비로 2066만 4000원, 농업 신기술 시험포 운영비로 1120만원, 업무추진비 70만원, 시험포 운영 재료구입비 2000만원, 농업 신기술 시험포 펜스 설치 등 시설비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804∼806쪽 세출 설명자료 16∼18쪽입니다. 단위사업 첨단농업 기술보급 첨단농업 전문능력향상 세부사업은 사무관리비 200만원, 업무추진비 70만원, 재료비 500만원, 현장교육 실비보상 300만원, 시설원예 과채류 근권환경개선 지원 수정벌 지원사업 등 2개 사업의 추진을 위해 5000만원, 농가 현장 지도용 기자재 구입비로 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협력사업 세부사업은 접목묘 지원 및 우량묘 지원사업으로 4억 8820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원예시설 현대화사업 세부사업은 무인방제기 수확물운반구 등 지원으로 4765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에너지절감시설 지원 세부사업은 자동보온덮개 등 7592만원을, 스마트팜 ICT 융복합 확산 세부사업은 신규사업으로 592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첨단농업 육성지원 세부사업은 연동하우스 패키지하우스 설치 등 지원사업으로 15억 39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화작목연구 정책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806∼809쪽 세출 설명자료 18∼20쪽입니다. 단위사업 특화작목연구개발의 세부사업 연구개발실운영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로 57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70만원, 시험연구비로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종합분석실 운영 지원 세부사업은 시료토양채취 토양 및 퇴비 분석 등 보조 인건비로 1000만원, 종합검정실 운영비로 200만원, 출장 여비 160만원, 친환경 직불제 등 토양분석용 시약구입 시험연구비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축분뇨 부숙도 측정 세부사업은 보조인부 인건비로 1200만원, 농산물안전성분석실 운영 세부사업은 잔류농약 분석 시험연구비로 27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미생물 생산용 배지구입 세부사업은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특화작목명품화 단위사업 고부가가치연구 세부사업은 지적재산산권 등 연구결과 관리 운영비 700만원, 정밀분석장비 유지관리비 3600만원, 잔류농약 분석 연구비로 4400만원을, 산업용 냉방기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8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계 현장지원 정책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809∼814쪽 세출 설명자료 20∼23쪽입니다. 단위사업 기계화영농지원의 영농장비 운영 세부사업은 교동·삼산·남부·북부 분점 농기계은행 임대장비 정비 보조인부임으로 1억 6055만 4000원, 농기계은행 운영비 1억 1779만 9000원, 도서지역 순회수리 여비로 216만원, 업무추진비 70만원, 도서지역출장 전문수리기사 도선료 및 실비보상금 16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작업대행 세부사업은 기간제근로자보수 2520만원, 장비유지관리비 101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계 안전교육 지원 세부사업은 운영비로 100만원, 출장 여비로 100만원, 실비보상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기계등화장치 부착 지원 세부사업은 42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노후 경유 농업기계 조기폐차 지원 세부사업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관련하여 신규편성된 사업으로 2013년 이전에 생산된 경유 사용 노후 트랙터 콤바인의 폐차를 지원하기 위해 4억 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기계수리비 보조사업 세부사업은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농기계임대사업 세부사업은 임대장비구입비로 3억원, 농기계은행 운영지원 세부사업은 정비보조 인부임으로 4000만원, 홍보물 제작 300만원, 임대장비 및 유지관리비 1억 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소형농기계 지원 세부사업은 총 6억 5100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814∼818쪽 세출 설명자료 23∼25쪽입니다. 인력운영비는 총 5억 5578만 4000원으로 정규직 보수 2억 6503만 3000원, 미생물배양실 운영 시간선택임기제 마급 1명 기타직보수 4173만 9000원, 무기계약근로자보수 21명의 인건비 1억 3691만원, 2022년 예산편성 운영기준 지침에 따라 공무직 피복비 및 시간외급식비를 사무관리비 782만원과 여비 1008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직무수행경비는 9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기본경비는 총 1억 5560만원으로 부서운영 일반수용비 일·숙직비 등으로 9236만원, 국내여비로 3744만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등 업무추진비로 총 1800만원, 직책급업무수행경비로 7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818쪽 세출 설명자료 25쪽입니다. 보전지출은 총 800만원으로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포기자 발생에 따라서 2019∼2021년 국비보조금 반환을 위해 국비보조금 반환금 600만원, 시비보조금 반환금 200만원을 POOL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농업기술센터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의문 나시는 점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면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용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건하 위원 783페이지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은 내년도에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삼순 내년에는 읍면단위 교육은 하지 못할 것 같아서 일단 계획을 안세우고 있고, 군 단위까지 와서 하는 것은 10개 과정으로 해가지고 990명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1월달 중에 오전 오후반으로 일주일 만에 10개 과정을 끝마칠 전망입니다.
○ 김건하 위원 앞으로 코로나19 문제가 또 심각해 질 수도 있거든요.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오전, 오후로 나누어서 이런 제안이 그 때 또 변동이 생길까 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삼순 99명까지 대강당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 김건하 위원 센터에서 하실 계획은 없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삼순 저희 센터 대강당이 넓은 관계로 좀 넓게 띄우면 99명까지 해서 10개 과정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건하 위원 787페이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이 전년도 예산대비 1억 5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청년후계 농업인들이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삼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올해까지 55명이고, 올해가 18명이었으니까 내년에도 최소한 잡아도 10명 이상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김건하 위원 그 분들이 정착을 하면 지원금을 받아서 주로 어떤 농업과 관련된 어떤 일을 하는지?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삼순 지원금은 유흥비 빼고는 전부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바우처 카드를 발급해서 카드 내에서 생활비로도 쓸 수 있고, 문화생활비도 쓸 수 있고, 영농할 때에 필요한 자재를 사도 되고, 나쁜 유흥비 쪽만 아니면 전반적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 김건하 위원 1인당 얼마씩 지원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삼순 100만원입니다. 똑같지는 않지만 처음 1차년도에 100만원, 2차년도에 90만원, 3차년도에 80만원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 김건하 위원 790페이지 농촌생활교육에 여성농업인의 근골격계 지방예방을 위한 다용도작업대가 호응이 좋던데 조금 증가가 되기는 하는데 작업대를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삼순 네, 많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60대로 시작해서 올해 160대를 했고, 내년에도 150대 계획으로 예산편성했습니다.
○ 김건하 위원 이게 시골에 나가 보면 여성 농업인들의 반응이 좋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을 예상해서 추경에라도 요청이 들어오면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삼순 알겠습니다.
○ 김건하 위원 792페이지 강화고려인삼축제 지원에 전년도 예산대비 3000만원이 증액된 이유는 뭐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삼순 원래 2억 5000만원이었는데 삭감되어 있다가 원래대로 부활해 주신 겁니다.
○ 김건하 위원 농촌건강소득 활성화지원에 이게 어떤 사업인지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삼순 그동안 저희가 1600만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있는데 체험농가에서 농촌체험을 하는 시설을 30여개소가 가지고 있고, 새로 하고 싶은 농가들이나 기존에 갖고 있는 체험장을 리모델링을 하거나 기자재를 구입할 때 지원하는 사업이고, 3000만원 기준으로 해가지고 18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고 내년에 5개소를 할 계획입니다.
○ 김건하 위원 795페이지에 보면 식량작물 기술보급운영에 강화 고구마묘 구입비지원 고구마묘 구입비가 3억원입니다. 이 3억원은 어떻게 지원해 주는 건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삼순 지금 300농가 정도의 고구마묘를 육성하는 농가가 있고, 그 농가에서 속노랑고구마를 사가게 되면 사가게 되는 것에 대해서 한 단에 2000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김건하 위원 한 단에 8000원에서 1만원을 받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삼순 네. 거기에서 저희가 2000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김건하 위원 이번에는 고구마 농사가 많이 풍년입니다. 그런데 판로 문제 때문에 지금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것들이 의외로 많다고 합니다. 판로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삼순 저희도 판로를 많이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고, 일단 고구마가 판로도 그렇지만 보관 시설도 필요할 것 같아서 내년사업에 세척시설이나 보관 창고도 좀 더 지원하는 사업을 계획 잡고 있습니다.
○ 김건하 위원 고구마 생산 농가들이 다 다른데 강화속노랑구고마로 박스에 파는 것이 강화속노랑고구마가 아니고 호박고구마를 파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강화속노랑고구마 박스에 팔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강화속노랑고구마라고 사갔더니 엉뚱한 고구마라고 전화하신 분이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삼순 저희도 농정과와 상의를 해서 포장재는 속노랑고구마인데 실제로 내용물은 꿀고구마가 있다거나 해서 포장지를 변형하든가 스티커를 붙여서 이것은 속노랑고구마가 아니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김건하 위원 그것은 그렇게 해주어야 강화속노랑고구마의 이미지가 좋게 될 것 아니에요? 그런 스티커를 부착해서 같은 박스를 쓰더라도 강화속노랑고구마가 아니라는 표기를 해줄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삼순 알겠습니다. 신경 쓰겠습니다.
○ 김건하 위원 801페이지 농촌지도기반조성, 미래치유농업센터 리모델링, 식물공장 및 스마트팜 설치 등 기반시설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삼순 지금 저희가 예산을 17억 5500만원을 잡고 있어서 약쑥웰가 리모델링하고 식물공장 구축하는데 8억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기술 시범포에 ICT활용 스마트온실이나 치유온실하는 데에 8억 정도를 잡고 있어서 일단 실내 쪽은 치유농업 와서 체험하고 식물공장 운영하는 것이고, 바깥 실증시범포는 기존에 조성해 놓은 곳에 첨단온실을 다시 지어서 완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김건하 위원 부지면적이 충분하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삼순 그렇습니다. 5300평입니다.
○ 김건하 위원 800페이지 강화고려인삼활성화촉진 장려금지원에 보면 생산장려금지원이 신규사업인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삼순 군비입니다.
○ 김건하 위원 100% 군비인데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신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삼순 네. 원래 시군비로 생산장려금은 아니고 지원금이 있었는데 일원화해서 시비로 한꺼번에 시군비를 장려금으로 주자고 몇 번이나 건의했는데 시에서는 장려금은 어렵다고 해서 기존에 있는 지원사업에 생산장려금은 군비로만 편성했습니다.
○ 김건하 위원 강화고려인삼에 대한 지원이 여러 가지로 많아요. 재배농가는 늘어나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삼순 줄어들고 있습니다.
○ 김건하 위원 그런데 왜 자꾸 지원해 줘야 되는 건지.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삼순 줄어들기도 하고 진입하시는 분도 적고, 인삼은 저희 강화군의 특산품이기도 하고 해서 유지보존하는 상태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김건하 위원 강화고려인삼을 가지고 특산품이라고 하기에는 이제 시대적으로 맞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어느 지역에 가도 인삼재배를 많이 해요. 인삼축제라고 해도 우리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강화가 제일 행사가 약하다고 할까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삼순 규모가 줄어들고 있는 편이라서요.
○ 김건하 위원 파주 쪽이나 경상도 쪽에 가보면 축제를 보름씩 합니다. 거기에서 판매되고 홍보되는 효과가 아주 좋다고 하는데 강화는 축제하면 하루 이틀 정도 하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삼순 이틀 정도 하고 있습니다.
○ 김건하 위원 다 잘되면 좋지만 특별히 강화고려인삼이 다른 지역에서 재배되는 인삼하고 비교는 해보시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삼순 특별한 비교는 말씀 드릴 것은 없지만 그렇다고 인삼 재배하는데 농가에 신경을 안 쓰거나 지원금이 없거나 해서 강화군에서 인삼이 소멸된다고 하면 그것도 저희로서는 갖고 있는 자산 중에서 소실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원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건하 위원 지금 인산재배농가 연령층이 젊은 분이 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삼순 젊은 분들은 많지는 않습니다.
○ 김건하 위원 전부 고령화되신 옛날부터 경작해 오던 분들이 계속 이어져 계속 하시는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삼순 네. 그렇습니다.
○ 김건하 위원 806쪽에 강화 첨단농업육성지원, 비닐하우스 비가림시설 2중하우스 자동차광 개폐장치지원은 사업량이 자꾸 증가하는 추세인가요? 금액도 증액되었던데요? 시비사업 반영해서 증액편성했다고 했어요. 이것을 요청하는 농가가 의외로 많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삼순 지금 하우스 쪽은 2015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늘어나지는 않습니다만 진입하는 농가들도 계속 있고, 기존 하우스를 2중 하우스로 한다든가 편하게 개량하고 있는 거라서 농가들은 많이 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 기술이 있는 농가들이 확대해서 연동하우스를 한다거나 좀 더 규모화하기를 원하는 농가들이 많아서 앞으로는 그쪽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기술이 있는 농가들이 확대해서 연동하우스를 한다거나 좀 더 규모화하기를 원하는 농가들이 많아서 앞으로는 그쪽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김건하 위원 비닐하우스를 한 번 설치하면 몇 년간이나 사용할 수 있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삼순 보통 30년 이상 사용하고 있습니다. 1980년대에 불은에 오이농가들이 재배를 했기 때문에 30년 이상이고, 그 외에 부속품들, 비닐을 다시 교체한다거나 하는 것들은 4-5년, 6-8년 정도에 교체하고 있습니다.
○ 김건하 위원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윤분 위원 예산서 790페이지 상단에 소규모농산물가공 온라인마케팅 지원과 그 밑에 임차 및 운영비인데 마케팅 지원을 신규사업인데 어떤 내용으로 한다는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삼순 1인창조기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농가에서 크게 하지 않는 농가 20개소를 선정해서 컨설팅을 해주고 컨설팅에 따라서 온라인으로 어떻게 판매를 하면 좋을지 조그마한 책자 안내 룰렛 같은 것이 필요하면 농가가 판매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입니다.
○ 김윤분 위원 컨설팅은 어디에다 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삼순 전문컨설팅 업자를 모셔 와서 농가에 주는 사업입니다.
○ 김윤분 위원 1900만원을 가지고 한 사람을 정해서 20농가를 하는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삼순 그렇지 않습니다. 조그마한 20개 업체를 선정해서 문제점이 무엇이냐 해서 여기서는 유튜브 마케팅이 좋겠다, 인터넷 쪽이 좋겠다는 것을 조금씩 400-500만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김윤분 위원 누구한테 400-500만원을 주는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삼순 농가에게 주는 것입니다.
○ 김윤분 위원 컨설팅 지원 1900만원은 컨설팅에 대한 예산이에요? 400-500만원을 주면 20개소를 주면 8000만원인데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삼순 이 사업은 올해 국비사업으로 1차 추진해 보았던 사업인데, 1인창조기업이나 6차산업 인증받은 업체가 30개 정도가 돼서 희망하는 소규모업체들이 좀 더 도약할 수 있도록 마케팅을 부분적으로 컨설팅 받는 건데 올해 추진했던 것이 상세페이지라고 해서 코로나19 시대 때 온라인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온라인 매장에 올라갈 수 있는 상세페이지를 제작까지 들어가 주는 컨설팅이에요.
이론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작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무관리비 형태로 예산이 편성돼 있어서 컨설팅도 들어가고 파일 자체를 농업인들도 사용할 수 있고 관에서도 운영할 수 있도록 두 가지 병행하는 사업입니다.
이론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작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무관리비 형태로 예산이 편성돼 있어서 컨설팅도 들어가고 파일 자체를 농업인들도 사용할 수 있고 관에서도 운영할 수 있도록 두 가지 병행하는 사업입니다.
○ 김윤분 위원 그걸 만들어서 이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삼순 네.
○ 김윤분 위원 1900만원은 컨설팅 업체에 주는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삼순 그렇죠. 컨설팅도 하고 아웃풋도 나올 수 있도록 해 주는 사업입니다.
○ 김윤분 위원 컨설팅 업체에 1900만원을 주고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해 준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삼순 네.
○ 김윤분 위원 793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 소규모 농산물가공 창업기술지원 농축산물 유휴자원 상품화 지원이 신규사업이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삼순 네.
○ 김윤분 위원 이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삼순 이것도 소규모 농산물가공 창업기술지원 7200만원은 농가의 부엌 졸업하는 분들에게 4000만원 정도의 60% 지원으로 2400만원씩 3개소를 할 예정이고, 지역농축산물 유휴자원 상품화 지원은 1개소로 계획 잡고 있고 실외기 가공하는 데에 예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 김윤분 위원 2400만원씩 3개소를 지원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활용하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삼순 기존에 공장을 갖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그것을 리모델링하거나 기계를 구입한다거나 거기에 덧붙여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 김윤분 위원 자기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공장에 거기에 2400만원을 지원한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삼순 네.
○ 김윤분 위원 이건 신청을 받은 건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삼순 신청을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 김윤분 위원 상품화 지원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삼순 지역농축산물 3000만원 상품화지원 이것도 신청을 받을 것인데 일단은 실외기 가공업체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 김윤분 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서 굉장히 실망했어요. 기술센터가 과가 4개예요. 중기재정계획에 2022년부터 2026년까지인데 10건을 여기에 태웠어요. 어떻게 이렇게 무성의하게 10건이 다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예산이 똑같아요.
신규사업을 발굴하지는 못할망정 5년 중기계획을 세우는데 있어서 농업기술센터 운영부터 10개가 돼요. 과장님들이 확인했는지 모르겠는데 연평균 증가율이 0%예요. 2022년부터 2026년까지 10개 사업이 예산이 똑같아요.
신규사업을 발굴하지는 못할망정 5년 중기계획을 세우는데 있어서 농업기술센터 운영부터 10개가 돼요. 과장님들이 확인했는지 모르겠는데 연평균 증가율이 0%예요. 2022년부터 2026년까지 10개 사업이 예산이 똑같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삼순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 김윤분 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 할 때 계획서 만들어서 과장님들이 결재하고 소장님이 결재해서 기획실로 보내는 거 아닌가요? 예산팀장님, 재정계획을 각 실과소에서 받을 때 군수님까지 결제 안 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삼순 최종적으로는 군수님한테 보고 드립니다.
○ 김윤분 위원 너무 답답한데 이것은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강화군에서 농업기술센터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요. 그런데 어떻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10건을 작성하면서 4개과에서 2022년부터 2026년도까지 사업비가 똑같을 수가 있습니까? 너무 무관심하게 타성적으로 작성했다고 질타를 합니다.
이번을 기회로 앞으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강화군민들을 위해서 재정계획을 세워서 얼마만큼 군민들한테 기여할 수 있는지 새로운 사업도 발굴하고 연차적으로 얼마나 예산을 투자해서 군민들에게 혜택을 줄지를 검토하셔야 하는데 이렇게 타성적으로 작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번을 기회로 앞으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강화군민들을 위해서 재정계획을 세워서 얼마만큼 군민들한테 기여할 수 있는지 새로운 사업도 발굴하고 연차적으로 얼마나 예산을 투자해서 군민들에게 혜택을 줄지를 검토하셔야 하는데 이렇게 타성적으로 작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철 수고하셨습니다. 오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현식 위원 청년농업인 관련해서 한두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궁금한 것 중의 하나가 2019년도에 지원포기자가 있었다고 하는데 사유가 어떤 것인지?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삼순 청년농업인 포기하는 것은 100만원씩 주는 게 아무나 주는 것이 아니고 신청을 받았는데 소득이 3770만원을 넘으면 그 당시에는 안 나타나는데 소득이 많으면 줄 수 없습니다. 그런 농가가 한 사례가 있었고요.
○ 오현식 위원 연 소득 기준이 3700이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삼순 네. 의료보험으로 280정도 되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오현식 위원 그리고 또?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삼순 작년에 한 농가는 투잡이 된 경우입니다.
○ 오현식 위원 일단은 투잡이 안 된다는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삼순 네.
○ 오현식 위원 청년농업인 보조사업이기도 하지만 군비도 많이 투입되고 청년지원조례도 만들었고, 결론은 청년농업인들이 다 부모님이 농사를 짓고 있는 분들이 수요에 조사됐었던 사례들이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삼순 네.
○ 오현식 위원 이 목적성을 소장님이 어디에 두고 진행하셨는지 이해되는데 청년농업인을 육성하는 건 좋은데 그런 부분을 확장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젊은 층은 일단 농업이 부모님이 하고 계시지 않으면 장벽이 워낙 높고, 새로 소작농으로 시작하기는 힘들어요.
그런데 저는 이 사업이 청년소작농들이 지원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분은 투잡을 하지 않으면 절대 농업에 진출할 수 없는 환경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반환금 나온 것도 강화군비가 지원되는 건 또 다른 일을 하고 있는 분도 소작농으로 활동할 때에는 미래투자 면에서 가치를 높이 사줘야 된다고 봐요.
요즘 시대에 한 가지 일만 하면서 사는 젊은 친구들 많지 않습니다. 본업이 있어도 아르바이트를 한다든지 택배업을 한다든지 배달을 한다든지 열심히 해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소득기준에 대한 것, 또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청년농업인 지원사업에 좀 더 넓은 폭이 있어야 하고, 청년농업인의 연령기준이 몇 세인가요?
그런데 저는 이 사업이 청년소작농들이 지원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분은 투잡을 하지 않으면 절대 농업에 진출할 수 없는 환경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반환금 나온 것도 강화군비가 지원되는 건 또 다른 일을 하고 있는 분도 소작농으로 활동할 때에는 미래투자 면에서 가치를 높이 사줘야 된다고 봐요.
요즘 시대에 한 가지 일만 하면서 사는 젊은 친구들 많지 않습니다. 본업이 있어도 아르바이트를 한다든지 택배업을 한다든지 배달을 한다든지 열심히 해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소득기준에 대한 것, 또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청년농업인 지원사업에 좀 더 넓은 폭이 있어야 하고, 청년농업인의 연령기준이 몇 세인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삼순 만 40세입니다.
○ 오현식 위원 연령도 더 높아야 된다. 상위법에 그렇게 안 되어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강화군의 청년은 제가 볼 때에는 50세까지도 가능하다고 말씀드려봅니다. 당장에는 바꿀 수 없겠지만 관심 가져 주시고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런 부분까지 신경 써 주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금도 부모님이 하고 있던 것에서 자녀들은 따로 일 할 계획이 있었고, 이름 명단만 올려놓고 지원금을 받은 사례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런 식으로 밖에 운영이 안 되고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는 친구도 있지만 지을 생각 없는데 지원금 받아가고 취업하고 이런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까지 봐주시고, 기회의 폭을 젊은 친구들이 농업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문의 폭이 너무 바늘구멍처럼 좁고 연령, 소작농, 직업의 분야라든지 종류의 폭이 확대되지 않으면 청년농업인 육성이 안 된다고 봅니다. 청년농업인이 사회적 기준으로 바라보는 나이의 청년이 아니라 강화에 필요한 한 살이라도 젊은 인력이 들어오면 그분이 청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이나 신규농업인에 대한 예산, 교육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군비 투입을 추후에 연구해 주시고 방법을 찾아주시면 강화농업인들이 조금이라도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금도 부모님이 하고 있던 것에서 자녀들은 따로 일 할 계획이 있었고, 이름 명단만 올려놓고 지원금을 받은 사례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런 식으로 밖에 운영이 안 되고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는 친구도 있지만 지을 생각 없는데 지원금 받아가고 취업하고 이런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까지 봐주시고, 기회의 폭을 젊은 친구들이 농업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문의 폭이 너무 바늘구멍처럼 좁고 연령, 소작농, 직업의 분야라든지 종류의 폭이 확대되지 않으면 청년농업인 육성이 안 된다고 봅니다. 청년농업인이 사회적 기준으로 바라보는 나이의 청년이 아니라 강화에 필요한 한 살이라도 젊은 인력이 들어오면 그분이 청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이나 신규농업인에 대한 예산, 교육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군비 투입을 추후에 연구해 주시고 방법을 찾아주시면 강화농업인들이 조금이라도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삼순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원금을 주고 영농 스타트업도 하고, 상하반기로 전문컨설팅 팀들이 컨설팅을 해주고 있어요. 이번 하반기에는 같이 따라 나가 봤는데 진흥청에서 선발된 컨설팅하고 청년농업인 중에서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같이 참여해서 그 친구들을 컨설팅 해주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와 같이 하는 청년들도 있고 자립적으로 하는 청년들도 많습니다.
말씀대로 벼농사 같은 경우는 겨울에는 할 일이 없는데 다른 데 나가서 2-3개월 동안 직업을 가질 수도 있는 것이어서 중앙에 그런 부분은 저희도 개진을 하겠습니다.
말씀대로 벼농사 같은 경우는 겨울에는 할 일이 없는데 다른 데 나가서 2-3개월 동안 직업을 가질 수도 있는 것이어서 중앙에 그런 부분은 저희도 개진을 하겠습니다.
○ 오현식 위원 여담인데 속된 표현으로 저도 영끌이라고 영혼까지 끌어서 농업을 시작해봤습니다. 혼자 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저는 청년농업이 얼마나 힘들까 하는 생각에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했습니다.
고구마 순 작업을 하고 예초기를 돌리고 경운기를 중고 100만원짜리 사다가 했거든요. 하나하나의 과정이 정말 농업인 성장시키는 것은 보통일이 아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해결대안은 과학적으로 표현할 수 없지만 앞으로 강화군의 미래 농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구마 순 작업을 하고 예초기를 돌리고 경운기를 중고 100만원짜리 사다가 했거든요. 하나하나의 과정이 정말 농업인 성장시키는 것은 보통일이 아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해결대안은 과학적으로 표현할 수 없지만 앞으로 강화군의 미래 농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삼순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신 위원 답변은 간략히 들어주시고요. 저의 제언으로 받으면 좋겠습니다. 강화군 농기계 임대수익사업이 세입자료에는 3000만원 증액 편성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삼순 네.
○ 김동신 위원 저는 1부서 1경제 활성화 사업에서 타부서는 다 어려운 주민감면대책이 하나씩 있어요. 농업기술센터도 어려움을 겪는 농민들한테 임대사업 감면은 아니라도 확장해서 세입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물론 이유가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감면대책도 하나 발굴해 주셨으면 해서 주문 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삼순 네.
○ 김동신 위원 강화섬포도 양도의 예를 들면 물론 광고효과가 좋았다고 하지만 깊이 들어가 보면 판매를 전 수확한 작목을 알아서 판매하는 작목업자가 있는가 하면 사실 그 분들끼리 공동가격을 형성해서 더 낮춰서 음성적으로 낮게 판매하는 포도농가가 있어요.
예산 1억 1000만원이라는 것은 포도축제를 통해서 강화섬포도를 알리는 것이 주 목적이지만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포도라든지 타농작물 농가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하시고 그에 따른 예산 편성을 정확히 해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로공원 전정작업이 용역을 주실 거죠?
예산 1억 1000만원이라는 것은 포도축제를 통해서 강화섬포도를 알리는 것이 주 목적이지만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포도라든지 타농작물 농가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하시고 그에 따른 예산 편성을 정확히 해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로공원 전정작업이 용역을 주실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삼순 네.
○ 김동신 위원 2200만원이에요. 거기에 있는 조경수목이나 이런 것들이 2200만원에 대한 것들이 다 검토된 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삼순 네. 그 앞에 있는 소나무 전정, 진입로까지 다 포함된 것입니다.
○ 김동신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강화농업테마파크 조성사업으로 거창하게 시작한 사업이 46억 토지매입해서 기반을 조성했어요. 지금은 방향을 틀어서 농업실증시험포장으로 변질이 됐어요. 다른 계획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삼순 아닙니다. 명칭만 변경이 됐습니다.
○ 김동신 위원 다른 계획이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삼순 지금 말씀드린 것이 전부입니다.
○ 김동신 위원 그런 고가 토지를 매입해서 시험포장에 그치는 중장기적인 대책이 그것으로 되겠느냐 해서 제안을 드리고 끝을 내겠습니다.
방향을 틀어서 농업실증시험포장으로 명품화 시킨다면 기존 강화군에서 명성을 날리고 있는 기존품목인 샤인머스켓, 고추 이런 게 시험포장을 통해서 대량생산이나 그런 쪽으로 연구하는 대신 한 가지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작목전환입니다. 전국에 심각한 농촌 고령화에 따라서 작목활동이 여러 제한을 받고 있어요.
즉 성주참외, 제주감귤, 청송사과, 나주배 이렇게 지칭되는 대표 작물들이 웅크려서 하는 포복작업에 진절머리가 나서 이제는 메론이나 샤인머스켓으로 서서하는 작업으로 일대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상기후, 소비자의 입맛변화에 따른 영향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고령화에 따른 작업전환, 외국인근로자 구하기 힘들고 그런 것 때문에 농작물 작업전환이 전국에서는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이왕이면 농업실증시험포장이 그러한 일대 전환기를 활용할 수 있는 중장기 대책으로 활용했으면 해서 주문드립니다.
방향을 틀어서 농업실증시험포장으로 명품화 시킨다면 기존 강화군에서 명성을 날리고 있는 기존품목인 샤인머스켓, 고추 이런 게 시험포장을 통해서 대량생산이나 그런 쪽으로 연구하는 대신 한 가지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작목전환입니다. 전국에 심각한 농촌 고령화에 따라서 작목활동이 여러 제한을 받고 있어요.
즉 성주참외, 제주감귤, 청송사과, 나주배 이렇게 지칭되는 대표 작물들이 웅크려서 하는 포복작업에 진절머리가 나서 이제는 메론이나 샤인머스켓으로 서서하는 작업으로 일대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상기후, 소비자의 입맛변화에 따른 영향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고령화에 따른 작업전환, 외국인근로자 구하기 힘들고 그런 것 때문에 농작물 작업전환이 전국에서는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이왕이면 농업실증시험포장이 그러한 일대 전환기를 활용할 수 있는 중장기 대책으로 활용했으면 해서 주문드립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삼순 네.
○ 김동신 위원 정리해드리면 10개나 되는 중기지방재정 사업들이 일목요연하게 예산 변동없이 똑같은 연도에 똑같이 됐다는 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미래농업센터가 신설됐으니까 조금 더 앞서가는 강화 농업기술센터가 되길 말씀드리면서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철 수고하셨습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승한 위원 불용품 매각대금은 편성을 너무 소극적으로 했어요. 1000만원 정도 편성을 했는데 전년도 결산을 보면 보통 2700만원 이상 발생해요. 농기계들 노후화된 것 불용품 매각하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삼순 네.
○ 박승한 위원 편성을 더 하셨어야 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삼순 네.
○ 박승한 위원 780페이지 기간제근로자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 같은데 연차유급수당이나 시간외 근무수당 기초단가가 왜 이렇게 높아요. 1만 500원, 다른 기간제와 달리요. 자료 제출하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삼순 제가 지금 답변을 못해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 박승한 위원 하단에 아르미애 방문객 및 직거래 추진 홍보용 농특산물 구입이 이제는 없어져야 될 예산 아닌가요? 필요한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삼순 네.
○ 박승한 위원 지금 아르미애 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삼순 아르미애는 그동안 농경문화관, 농가의 부엌, 농업가공기술관 전반적으로 센터에 오신 분들 홍보용 농산물로 구입해서 썼던 것입니다.
○ 박승한 위원 이 예산이 필요하냐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삼순 저희는 계속 필요합니다.
○ 박승한 위원 790페이지, 농산물 가공기술관 운영이 있습니다. 정수기 임차료가 있는데 정수기 몇 대 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삼순 1대 있습니다.
○ 박승한 위원 그런데 기초단가가 13만원씩 돼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삼순 이것은 일반 정수기와 다르게 물을 연하게 만들어 주는 기능을 하는 거라서 조금 비쌉니다. 가공할 때 필요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서 일반 정수기 보다 약간 기능이 더한 정수기입니다.
○ 박승한 위원 약간이 아니라 배 이상인데요.
○ 위원장 박용철 말씀하시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계수 조성하기 전까지 자세한 답변해 드리세요.
○ 박승한 위원 806페이지 스마트팜 ICT 융복합 확산사업이 있습니다. 나중에 예산서로 넘어올 때에는 반드시 보조표기를 해줘야 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삼순 알겠습니다.
○ 박승한 위원 810페이지 기간제근로자 연차유급수당은 9만 1270원, 초과근무수당 기초는 1만 1409원 이게 맞아요? 기간제근로자인데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삼순 제가 확인해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 박승한 위원 조금 과해서 말씀 드리는거예요. 815페이지 현장근무원 6호봉이 한 분씩 있습니다. 그 분들 시간외 근무수당 단가가 왜 차이가 나요. 같은 현장근무원 6호봉인데. 업무성격이 달라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삼순 같은 유통업인데 한 분은 위험수당이 있는 분이고, 한 분은 기본수당으로 받기 때문에 단가가 차이가 있습니다.
○ 박승한 위원 알겠습니다. 817페이지 하단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농업연구담당관이 있습니다. 거기 기초가 17만 5000원이면 10명 미만을 말하는 건데 여기는 정규직 6명, 공무직 5명이면 11명이지요? 여기 설명서에는 11명으로 잡았다고 했습니다. 11명이면 17만 5000원으로 하지 말고 25만원으로 기초를 잡아야 돼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삼순 농업기술센터 회계담당입니다. 박승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도 이 부분을 인지하고 있었는데 예산작업하면서 추후에 너무 늦게 확인해서 그렇습니다.
○ 박승한 위원 25만원으로 나중에 추경에 고치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삼순 네. 반영하겠습니다.
○ 박승한 위원 마지막으로 성인지예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화군 농업아카데미 운영사업, 농업인대학 운영지원 보조사업, 소규모창업농 6차상품 마케팅지원사업 보조사업 이 사업들이 2022년도 실적이 만약에 여성참여율이 30% 였다면 사업수혜자에서 여성이 30%가 나와야 되고, 예산에서도 여성에 30%가 배정됐다는 게 나와야 되는데 이게 다 안 맞아요. 검토가 전혀 안 이루어진 자료가 넘어온 겁니다. 실적은 사업수혜자, 예산 부분이 다 일치가 되어야 돼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삼순 알겠습니다.
○ 박승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철 수고하셨습니다. 회계나 답변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해 드리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삼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철 기술센터 사업을 전체적으로 보면 청소년농업정책지원금, 고품질육성조성사업비, 지원금은 증액이 됐는데 사업적인 부분은 감액이 됐어요. 그냥 퍼주겠다는 예산이에요.
물론 군비가 아니고 국시비 매칭사업도 있고 시군비 사업도 있어요. 청소년정책자금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묻지마 예산입니다. 술값만 안 되면 되고. 위에서 내려오는 정책자금이면 그런 부분들의 예산을 가지고 우리 군에서는 사업적인 부분들이 부족해서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다음에 추경에 이런 부분이 있으면 사업적인 부분으로 예산이 필요하다, 국시비가 지원금에 치우친다면 우리는 사업적인 부분으로도 돼야 매칭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마찬가지로 인삼도 장려금에 대한 것은 군비가 늘어났습니다. 생산기반조성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가 줄었죠?
물론 군비가 아니고 국시비 매칭사업도 있고 시군비 사업도 있어요. 청소년정책자금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묻지마 예산입니다. 술값만 안 되면 되고. 위에서 내려오는 정책자금이면 그런 부분들의 예산을 가지고 우리 군에서는 사업적인 부분들이 부족해서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다음에 추경에 이런 부분이 있으면 사업적인 부분으로 예산이 필요하다, 국시비가 지원금에 치우친다면 우리는 사업적인 부분으로도 돼야 매칭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마찬가지로 인삼도 장려금에 대한 것은 군비가 늘어났습니다. 생산기반조성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가 줄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삼순 아닙니다.
○ 위원장 박용철 고려인삼생산 기반조성비 줄었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삼순 올해 10억이었는데 시비는 똑같은데.
○ 위원장 박용철 어쨌든 그런 사업적인 부분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원금도 좋고 정착금도 좋지만 사업하는 쪽에서 예산이 같이 병행되어야지 주는 것 싫다고 하겠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삼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철 끝으로 고구마 무병묘 조직배양실 특화작목연구실 운영하는 것에 상당히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고 연구하시고 필요하신 부분에 대해서 예산은 아끼지 마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삼순 네.
○ 위원장 박용철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현식 위원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안에 강화장터로 연결되는 링크가 걸려있더라고요. 강화장터 운영 안하는 것 아니에요?
○ 위원장 박용철 강화장터가 10여년 전에 했던 것 아니에요?
○ 오현식 위원 그렇죠, 삭제가 안 된 거죠? 이런 것들은 소소한 것이지만 관리해 주시고, 10년 전에 했던 것이 아직도 걸려 있으니까요,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삼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철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부서에 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부서에 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2분 산회)
